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누2971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D노조분회'를 'C분회'로 수정

제6면 제14행의 '이 사건 사용자에게'를 '원고에게'로 수정

제8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선임 요청' 뒤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원고 임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C분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3인의 선임을 요청하였다)'를 추가

제9면 제6행 처음 부분의 '내가'를 '네가'로 수정

제9면 제14행의 '운수사업법법규'를 '운수사업법규'로 수정

제11면 제5행의 '교통사고특례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수정

제11면 제7행의 '100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

판단

갑 제46,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부장이 2005. 6. 25. 참가인 B에 대하여 2005. 6월의 5회 무단결근과 2004. 7. 14.자 교통사고 야기, 휴조차량 임의 운행, 미터기 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 거부, C분회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유인물 불법부착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신청서를 원고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5. 12.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를 징계해고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란에는 '징계신청서 참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 징계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설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만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먼저,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05. 6월의 무단결근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B는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라 갑작스런 발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24시간 전에 원고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결근을 하였는바, 참가인 B가 사전에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63조 제34호 1)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이 2일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참가인 B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 · 퇴근 목적 외 휴조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조차량을 '출 · 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온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참가인 B가 휴조차량을 차량 출고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상 후에 운행한 것으로 타코미터에 기록되어 있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 B의 거주지가 편도 7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위 참가인의 휴조차량 운행시간이 대부분 1시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점(갑 제9, 10, 12, 14,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의 휴조차량 운행이 출 · 퇴근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참가인의 휴조차량 무단운행은 취업규칙 제63조 제31호 5)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터기 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B가 2005. 2. 8., 2005. 2. 12., 2005. 2. 22. 각 택시를 운행하면서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행의 수입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격일제(2일 근무하고 1일 휴무)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B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참가인 B는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 제33호 1)이 정하고 있는 '부정을 목적으로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04. 7. 14.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1회의 사고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25호 1)에 규정된 '최종 발생일 현재 소급 3년간 인사, 대물사고 포함 2회 일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조 제6호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회사출입문 유리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된 유인물을 원고의 승인 없이 부착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B가 직접 위 유인물을 승인 없이 부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4,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도 2008. 3. 4.자 준비서면 제16면에서 '참가인 B가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은 원고는 알지 못하고 이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아니며 위 징계사유는 참가인 F에 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무단결근에 관하여

휴조차량 임의사용에 관하여

소결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