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19623 판결

원고는 2008. 9.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대표인 'C 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보일러 담당 설비조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3.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8. 12. 11. 해고는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9.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27.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 기획실장인 D이 2008. 12. 11.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임자가 내정되어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인수인계를 할 것이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필요가 없다. 노동부에 진정한 사람이랑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D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지 이를 들어 사용자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08. 11. 말경 참가인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하였다. 원고가 2008. 12. 11.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해고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도, 이러한 과정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직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9. 3. 6.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원고는 2009. 1. 22.부터 서울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로 취업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10여명 정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입사시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수차례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2008. 12. 11.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인천 강화군 F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업, 목욕업이며, 근로자 수는 총 30명 정도이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인 참가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시설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G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수익금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가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8. 31.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시설 관리자를 모집한다는 채용정보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였다{이 사건 사업장 관련 각 구인표(갑 제1, 15호증)에 의하면, '채용담당자 또는 부서'란에 담당자는 기획실장으로, 이메일 아이디는 'H'으로, 휴대전화는 'I'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력채용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D이다}. 원고는 2008. 9.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력채용, 운영 등을 관리하던 G 소속 J 상무로부터 면접을 받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1년 단 위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9. 1.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던 G 직원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면접 결과를 보고하여 채용 여부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모집공고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수차례 연장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2008. 12. 1.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인터넷을 통해 참가인이 연장 근로수당을 체불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8. 12. 11.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같이 근무하던 G 직원인 K과 통화하여, 원고 대신 이 사건 사업장 보일러 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날 D과 통화하여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8. 11. 1. 국민연금보험법상 이 사건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8. 12. 11. 사용종료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가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관련 신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8. 12. 11.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 있다.

판단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해고되었는지 여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