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28634 판결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음에 있어 이미 면허를 받은 차량 대수가 정하여져 있고,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한정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 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설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성과급의 형태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약속을 어기고 참가인에게 주급제 형태의 근무로 복직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이 이에 반발하여 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주급제 형태의 근무로 복직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