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후 조리 업무만 담당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로 변경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어서 인사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인사이동을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강화

▶ 업무 성과가 저조하고 직무 수행이 미흡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도가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팀워크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

▶ 이동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및 인력 운영을 감안한 이동 배치 후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직대기(자택대기) 실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2다893 판결, 2010.6.10. 선고 2010다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부분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력카드에도 원고가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회사의 사원 모집 광고에 의하면, 조리 직종을 포함한 식음료 분야가 경력 사원 모집 분야에 포함되어 있고, 경력사원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지원서에 응시직종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그 면허증을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면서 식음료 분야에 지원하였고 그에 따라 입사 직후 판매부 조리과에 소속된 점, ②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력카드에는 원고의 입사 이전 조리 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인 임금 등 다른 부분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근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을 의사로 직종에 관한 부분을 공란으로 두었다기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8.7.까지 조리 업무만 담당하였고, 비록 2008.7.부터 이 사건 전보명령 전까지 조리 업무가 아닌 육류 생산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조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같은 날 채용되어 판매부 조리과에 근무하게 된 직원들 중 조리사 면허가 없는 안○○은 실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실습을 마친 1989.2.16.에야 참가인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후 현재까지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경력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후 실제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직 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원고가 그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팀(판매)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하여 식음료 업장의 운영행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개선하거나 그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원고의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이 급감하여 771억 상당의 경상 적자를 본 것은 2006년에 발생한 4건의 사고와 그로 인해 2007년에 6개월간 휴장하면서 시설을 보강, 보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무한 식음료 매장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영업 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줄곧 조리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상품 판매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를 상품 판매팀에 배치한다고 하여 참가인 회사 업무의 능률이 증진된다거나 원고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 고양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경력직 사원 모집 광고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줄곧 조리 업무만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로서는 신의칙상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와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원고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컸다고 보이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설문조사만을 실시하였을 뿐 당초 계획하였던 두 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인사고과가 낮고 식음료 매장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월 6만 원의 수당이 줄어드는 외에는 급여에 큰 불이익이 없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