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누34363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재요양을 받고도 장해상태의 호전이 전혀 없음에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장해상태를 다시 판정하는 것은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말하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란 제4-5요추간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 후의 장해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상병인 신경인성방광의 장해상태까지 포함한 최종 장해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요양 이후의 모든 장해상태를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최종 장해등급인 10급을 과거의 최종 장해등급인 8급과 비교한 결과, 개정법령의 적용으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과거의 장해 등급인 8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것이어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재요양 후 장해상태에 호전이 없음에도 종전의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장해등급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경우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재요양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종결 당시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까지 재요양 종결 당시의 법령에 의해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요양 종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에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2008.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칙 규정이 최종 장해등급에 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인 점, ③ 위 부칙 제11조 제1항이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고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부칙 규정에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에 관한 경과규정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 후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더라도, 원고의 재요양 치료 종결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의 종전 장해등급과 개정 법령에 의해 판정된 장해등급이 모두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오직 법령 개정으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만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구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