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누6368 판결

원고가 2007. 12. 19. 365코너 외부 출입문에 대한 우유살포를 한 적은 있으나 그 내부 및 자동화기기에 대한 우유살포는 하지 않았다.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실은 원고가 당직,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위사실에 그칠 뿐만 아니라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행위 등의 업무방해행위 등은 배타적, 전면적으로 직장을 점거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스티커 부착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관하여는 대부분 의견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되고, 교섭위원들에 대한 감금 등의 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으로서 원고는 감금,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사실확인서 제출 거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으로서 허용된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지위(평조합원), 가담 정도, 경위 및 그 동기, 수단 및 방법, 농민 비상대책위원회의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행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참가인은 2007. 8. 6.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면서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일어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 형사상, 재산상 및 징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면책특약에 반한다.

파업 경위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은 2007. 7. 3.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2007. 7. 18. 교섭위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운영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단체교섭 운영에 관한 기본합의서(2007. 7. 18.)

단체교섭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섭 전에 실무교섭을 운영한다.

실무교섭은 노사 각 2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이 교섭위원 중에 지명한다.

실무교섭은 본 회의에서 협의될 내용을 사전에 협의한다.

실무교섭의 합의사항은 본 교섭에서 합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은 노사쌍방 실무교섭위원이 서명하여 문서로 본 교섭에 제출한다.

본교섭은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으며 실무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한다.

합의사항은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최종 조인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단체협약 부칙에 별도의 효력발생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따른다.

노사 양측의 불일치 조항이 없이 교섭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노사 양측 또는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최종 조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교섭일로부터 소급적용된다.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은 2007. 7. 24.부터 실무교섭을 시작하였는데, 2007. 8. 6. 실무교섭에서 노·사 실무교섭위원들은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면책특약'을 하였다.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비정규직 문제 등 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결렬되자, 이 사건 노조는 2007. 10. 8.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2007. 10. 31.부터 전면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파업 중 원고 및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의 행위

사무실 무단점거 및 업무방해 등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약 40여 명은 2007. 11. 22. 10:25경 참가인의 본소 1층 금융점에 들어가 약 10분간 투쟁가와 구호 등을 외치는 행위를 하였고, 참여한 노조원 여러 명이 고객을 에워싸고 참가인 직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 약 40여 명은 2008. 1. 2. 본소 1층 금융점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일부 조합원 등은 근무 중인 직원이 있는 사무실을 지나 상임이사실로 이동한 후 상임이사의 책상 및 의자 등 업무용 비품들을 건물 밖으로 반출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은 2008. 1. 9. "개인별로 자료요청하면 나눠 주겠다"는 참가인 교섭위원인 기획상무 'D'의 말을 인용하며 개인급여명세 공개 및 지급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 10. 오전 10시경 본소 2층 사무실(기획총무팀)에 들어가 약 2시간가량, 같은 날 15시 35분경 본소 2층 탈의실(여직원휴게실) 앞, 복도 등에 약 1시간 20분가량 들어가 이를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퇴거 등을 요구하는 참가인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스티커 부착 및 우유살포 행위 등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은 2007. 11. 24. 본소 출입문, 외벽, 유리창 등에 이 사건 노조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쟁취", "부당징계 철회", "고용안정 보장", "인사위원회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한 다수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참가인은 2007. 11. 25.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원이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1. 26. 이 사건 분회장 'E'와 사무국장인 제1심 공동원고 F에게 스티커 부착과 관련하여 '경고문', '경고문2'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은 당일 다시 외벽, 출입문, 유리창 등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은 2007. 12. 12. 참가인의 G지소, C 지점의 건물 외벽, 출입문, 유리창 등에 다수의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같은 해 12. 18. 참가인의 H지소, I지점, J지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소 및 지점의 출입문과 외벽, 유리창에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2007. 12. 24. 참가인으로부터 스티커 부착 등과 관련하여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2008. 1. 16.부터 2008. 2. 5.까지 7차례에 걸쳐 본소 건물 외벽 등에 다수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원고는 2007. 12. 19. 이 사건 분회 조합원 K와 함께 참가인의 365코너 출입문 외벽, 현금지급기(CD기) 등에 우유를 뿌렸고, 보안용 감시카메라에 청테이프를, 현관유리 및 현금지급기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에 대한 출입문 봉쇄 등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

사실확인서 제출요구 불응

음주운전

단체교섭 결과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의 교섭위원들은 2008. 4. 24.부터 마지막 교섭일인 같은 해 5. 20.까지 7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교섭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 사건 노조는 2008. 5. 20.자 단체교섭에서 참가인에게 31개 항의 미합의 및 불일치된 요구조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기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조인식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은 2008. 5. 21.과 같은 달 23.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불일치 조항이 있다며, 추가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참가인은 2008. 6. 2.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미합의 및 이견이 있는 조항에 대한 교섭일정 등에 대해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다음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종료 및 업무복귀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8. 6. 4.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현재 단체협약은 최종 합의된 바가 없으며 노사간 불일치 조항이 남아 있는 만큼 복귀 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파업 기간 중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책임소재 확립차원에서 다소간 마찰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이 사건 노조에 통보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같은 날 참가인에 기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징계사유의 유무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점은 원고가 당직,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의 근로제공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면허를 유지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파업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그 담당업무인 유류배달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업무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계약직운용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단순히 사적인 비위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영업소 무단 점거, 퇴거불응, 업무방해에 관련하여 참가인의 영업소의 크기 및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의 영업소 내에서의 행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병존적, 부분적 점거행위로는 볼 수 없다.

스티커 부착, 우유살포 및 감시카메라에 대한 청테이프 부착,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영업소에 부착한 스티커의 수, 현수막 또는 유인물의 내용, 그 위치, 모습, 우유살포 대상 등을 종합하면, 그 수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하여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교섭위원들에 대한 감금 등의 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이 다수의 유형력을 이용하여 참가인의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원고는 이와 같은 행위에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경위서의 내용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면책특약의 유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