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38013 판결

피고의 C에 대한 2010. 2. 10.자 D대학교 음악대학 전임교원임용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1나38013

판결선고

2012. 2. 1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C에게 미치지 않아 그의 교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 무효 확인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이 이익이 없고, 설령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C에 대한 이 사건 임용처분이 무효화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교원임용절차는 1차, 2차, 3차심사 이외에 인사자문(검증)위원회의 검증,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 면접, 이사장 면접, 이사회 심의, 임용(이하 '추가적인 절차'라고 한다)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바, 원고에게 2차 심사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원고가 나머지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 당연히 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는 객관적 보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용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의 불이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용처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용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전임교원임용절차에서 원고가 전임교수에 의하여 2차 학과심사 대상자로 추천받았음에도 단지 고령자(1954년생)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학과심사(2차 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954년생의 고령자로 교원인사소위원회 심사 당시 55세로서 신규 전임교수로서는 지나치게 나이가 많고 정년이 10년 밖에 남지 않았으며, 선임교수들이나 보직 교수들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아 2차 학과심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이는 2009년 채용안의 2-나)-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이를 구체화한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6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임용규정 제13조, 임용세칙 제2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D대학교의 전임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3단계(대략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심사, 3차 면접심사로 분류된다)의 다단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바(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은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임용규정, 임용세칙에도 각 심사단계의 통합 관련 규정이 없다), 원고는 2009. 7. 24.자로 실시된 종전 전공심사결과(1차 심사)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원고의 고령이 문제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히 향후 실시될 학과심사(2차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어 학과심사 이후의 전임교원임용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전임교원의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종전 전임교원임용절차상 1차 심사를 통과한 임용신청자를 2차 심사 대상자에서 탈락시킬 근거가 없다), ② 음대학생 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음악대학이 마련한 채용 프로세스(안)도 3단계의 다단계 심사를 하되 오히려 전공서류심사(1차 심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음악대학 전임교원 공채 연구실적 평가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전공서류심사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나, 2009. 9. 4. 채용 프로세스(안)과 함께 의결된 2009년 채용안의 2-나)-1)은 기악과 전임교수가 지원자 중 3명씩 추천하여 오디션(2차 심사)을 진행하고 추천된 3명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며 본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이는 2009년 전임교원채용에 한하여 사실상 1차 전공심사를 심사위원(외부인사로 구성)도 아닌 음악대학 전임교수의 추천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1차 전공심사의 채점결과를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단지 음악대학의 자체심사기준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수채용 심사 방법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바, 음악대학 전체교수회의 및 인사소위원회의 2009년 채용안 의결은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과 임용규정, 임용세칙 및 채용 프로세스(안)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2009년 채용안에 의하더라도 기악과 전임교수 E로부터 높은 평가점수로 추천을 받아 2차 학과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③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연령만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2차 학과심사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정한 임용심사를 받을 합리적 기대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당한 반면, 오히려 C은 종전 1차 전공심사결과 점수가 낮아 2차 학과심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09년 채용안에 따라 재실시된 임용절차에서 기악과 전임교수 L의 추천(L는 합리적 이유 없이 C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를 종전 92.5점에서 99점으로 높여 교수초빙 응모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C을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하였다)으로 2차 학과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아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에 따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하였는바,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전임교원임용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전임교원임용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유석동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