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48508 판결

피고는 2007. 10. 17.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B 지부와 사이에 '인사제도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점장 후선보임(실적부진)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선보임 또는 팀원급 보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경우 팀원급으로 보임된 자는 추후 부점장으로 재임용 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8. 1. 16.경 팀원급 보임을 선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7. 1. 9. 부점장급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는 2007. 1. 11. 2007년 승격기준을 통지하였는데, 제4의 가항 평가 대상직원 란에는 '2006. 11. 31. 현재 재직 중인 부점장 임용 3년 이상자', 평가기준 란에는 '최근 3년간(04년~06년) 부점장 재직시 업적평가결과 평균', 제Ⅲ항 당부사항 란에는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영업력 확대 및 안정적 조직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2008. 1. 3. 부점장급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④ 피고는 2008. 1. 15. 2008년 승격기준을 통지하였는데, 제4의 나항 평가기준 란에 '최근 3년간(05년~07년) 부점장 재직시 업적평가 결과 평균', 제Ⅲ항 당부사항 란에는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조직쇄신과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2007년 승격기준 내용에 향후의 인사발령에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 2007년 승격기준은 향후 계속하여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2007. 1. 9.자로 실시한 피고의 2007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직원들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7년 승격기준이 2008. 1. 3.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갑 제4, 5, 6,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2007년도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 세부 평가기준의 총대출금 증가실적 항목 중 집단대출 신규실적의 평가대상은 '평가 종료월 말 현재 활동계좌'로서 집단대출 유지실적 평가대상 계좌를 제외한 모든 집단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대출거래약정서(집단대출용)에는 대출기간의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의 여신원장에는 신규일자를 대출금이 실제 지급된 날로 표기하고 있다. ③ 집단대출 계좌개설일은 실제 대출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④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내부규정인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 세부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실적을 평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⑤ 원고 주장과 같이 집단대출 '신규'실적을 내부적으로 대출 절차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대출 신청인이 대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실적 산정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 대출이 실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실적을 산정하는 것을 들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피고가 2006. 4. 7. 도입한 간이평가방식은 매년 연초(1, 2월)의 영업능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와 평가기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연말 이전인 매년 11. 30.을 기준으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⑦ 원고는 2007. 12. 17.자로 대출이 실행된 집단대출 '신규'실적에 따라 2008. 1. 28. 시행된 본평가에서는 S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차기 인사에서는 본평가에 따라 업무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도 간이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차 인사발령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 중 임금차액청구는 피고의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 ① 내지 ⑤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6. 4. 7. 성과관리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간이평가결과는 정기인사(개인평가, 승진, 후선보임, 이동)에 활용한 후 차기인사에서는 본평가결과를 반영하며, 본평가결과는 '인사사후반영'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본평가에 대한 '인사사후반영'의 의미는 간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사발령 이후에도 본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종전의 인사발령을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 특히 본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며, 간이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인바, 본평가결과가 평가대상 직원의 해당연도 업무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④ 업무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본평가에서 우수한 평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부정확한 간이평가결과에 따라 내려진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사후에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⑤ 원고가 2008. 1. 16.경 팀원보임을 선택한 것은 간이평가결과가 본평가결과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본평가결과에 의해 종전의 간이평가결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선택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를 팀원급으로 발령한 제1차 인사발령이 2008. 1. 28.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인 2008. 1. 30.자로 실시된 제2차 인사발령에서는 부적절한 제1차 인사발령을 시정하여 원고를 부점장급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여전히 팀원으로 발령한 제2차 인사발령은 피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무효인 제2차 인사발령에 의해 원고는 부점장급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부점장급 직위 보수와 팀원 또는 팀장 직위 보수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3.부터 2011. 12. 31.까지 그 차액인 126,40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32호증, 을 제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효인 제2차 인사발령에 의해 부점장급으로 근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부점장급 직위 보수와 팀원 또는 팀장 직위 보수의 차액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08. 1. 30.부터 2011. 12. 31.까지 부점장급의 보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차액은 별지 임금차액 산정표의 차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74,878,86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제2차 인사발령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부점장의 직위에 있었을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도 2008. 1.경부터 원고가 팀장의 직위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를 부점장의 직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고 부점장에게 지급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임금차액은 정당한 인사발령을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원고가 실제 얻은 수익간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점장의 직위에서 부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을 급여 총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 받았던 급여 총액과의 차액이 임금차액에 해당하는 것인데, 부점장에게는 보로금 이외에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부점장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가정하여 그 차액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1. 이후에도 자신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만 55세 이상의 부점장들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으로 하되 부점장 중 상위 20% 이내의 실적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7년 간이평가 점수를 반영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부점장급 인사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가 4.17점으로 전체 860명 중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07년 종합평가(본평가)에서는 총배점 981점 중 939.22점을 취득하여 득점율 95.74%로 S등급을 받았으나 평가군내 순위는 31개 지점 중 19위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그 이후 원고가 종전보다 특별히 월등한 실적평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년 종합평가에서 상위 20% 내에 포함되어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유예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부점장의 직위에 있었더라면 만 55세가 도달한 월의 다음 달인 2011. 5.부터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이고 그 기간 이후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이 실제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임금보다 적으므로 이를 피고의 임금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11. 5.부터 원고가 지급받았을 부점장 직위에서의 임금이 팀장 직위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보다 적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차액은 원고가 팀장의 직위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으로서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위 임금차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임금차액인 74,878,860원 및 그 중 22,231,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22,293,4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27,975,4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부터, 2,378,4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2차 인사발령의 무효확인과 함께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