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19026 판결

제2항의 가항(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① 사내 축구동호회는 소외 회사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인가를 받아 조직된 단체로서, 위 동호회가 개최한 이 사건 행사도 사업주의 사전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사업주가 참석하는 등으로 행사 참여의 강제성 또한 있었으므로, 그 행사과정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병 전에 장기간 동안 정규근로시간 대비 약 30 내지 60%에 해당하는 과중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이사건 재해 발병 당시에 소외 회사가 추진한 각종 혁신활동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는바, 결국 위와 같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장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의 나., 다.항'을 '제2의 다., 라.항'으로 바꾸고, 제2의 나.항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법령을 추가한다.

제2의 나.항의 인정사실 중 '3) 소외 회사의 사내동호회 운영 현황 등' 부분과 '4) 망인의 사망경위' 부분,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소외 회사의 사내동호회 운영 현황 등

소외 회사는 임 · 직원들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축구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볼링동호회, 산악회, 레저스 등 5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소외 회사는 동호회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외 회사에 등록하고 분기별로 활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호회의 건건한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2009년 7월부터는 노사 합의를 통해 분기별로 1인당 8,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정치적 활동에 관련되거나 종업원의 친목 및 단결을 저해하는 등의 동호회 활동을 금하고 있다.

망인은 평소 축구를 좋아하여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축구동호회에서는 점심식사 후 30분 정도 회사 내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2개월에 1회 정도 사내 축구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연 1회 정도 외부 팀과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다.

망인은 축구동호회에서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외부 팀과의 축구시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로 참석하였다.

망인의 사망경위

사내 축구동호회는 매년 1~2월경 동호회원들이 모여 사내축구경기를 개최하여 왔는데, 2010년에도 2. 7.(일)에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0. 2. 1.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게시기간을 같은 달 6일까지로 하여 이 사건 행사 개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행사는 별도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 개최되었고, 축구동호회 회원 36명 중 26명이 참석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 참석하였고, 경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소외 회사의 지원금과 동호회 회원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로 충당하였다.

망인은 2010. 2. 6.(토)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가 2010. 2. 7. 09:00경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10:00경 소외 회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뒤 10:20경부터 축구경기를 하던 중, 11:35경 갑자기 몸을 심하게 비틀며 정면으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

한편 사망일 당시 기온은 최저 영하 12℃, 최고 영상 6℃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