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누44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또는 그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들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망인에게 천식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이를 악화시켰다는 점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란에 천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검안의가 망인이 천식으로 치료 중이었고, 평소 기관지 확장제를 소유하고 다녔다는 망인의 기존질환을 근거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천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원인을 천식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페인트 수지실험시 어느 정도 유해한 유기화합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물질의 화학적 성분이 망인의 천식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10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회사에 대한 수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물질 검출 정도는 대부분 허용치 이하였고, 소외 회사외 다른 회사의 화학 물질 검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제조소 1동을 제외하고는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는데, 망인은 주로 실험실에 근무하였고, 망인이 이따금 작업 공정을 살피러 현장에 왕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해물질에의 노출기간이나 노출기준 등에 비추어 유해물질 등의 작업환경이 망인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망인이 2000년경부터 급성 굴염,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기계 인후통,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천식은 업무와는 무관한 원인으로 발병한 기존 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망인의 업무량, 업무강도 및 작업환경이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심적으로 부담을 누적시켜 망인의 기존질환인 천식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