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9821 판결

원고들은 2008.6.19. 참가인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기간을 2008.12.31.까지로 하여 상근전문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12.경 다시 계약기간을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하여 전임자문위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9.12.31.까지 전임자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12.31.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3.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다.

참가인의 행정기관에 불과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참가인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들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퇴직한 것이므로 참가인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0부해376, 377호(병합)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8.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분 :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와 동일

참가인에 대한 부분 : 원고들에게는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인 2010.6.18.까지로 한정된다. 원고들은 재심결정일인 2010.8.5. 현재 이미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지위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사용자가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을 제9호증, 이하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도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을 제9호증의 기재),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는 계약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정도 경과된 후에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비록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한 것은 아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11.24. 원고들과 동일한 성격의 전문자문위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그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아님’이라는 공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10호증의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참가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도 참가인이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