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23008 판결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M 주식회사(이하 ‘M'라 하고, 다른 회사를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모두 N로부터 부평공장의 생산공정 중 일부씩을 도급받아 부평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약 55명에서 170명을 고용하여 인력도급업 및 부품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이 회사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9.10.부터 2007.9.17.까지 사이에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2007.9.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82~287/부노44~4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2.2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8.1.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86~91/부노19~2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2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11호증, 을 제1호증의 1,8, 제2호증의5, 제3호증의1,7, 제4호증의1,10, 제12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26호증의 1~5, 갑 제47호증, 갑 제51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사용자인 참가인 G은 2012.7.31.에, 원고 B의 사용자인 참가인 J은 2009.11.10.에 폐업하였고, 원고 E의 사용자인 M는 2007.9. 말경 폐업하고 2012.12.3. 해산 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E과 그 사용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위와 같은 폐업으로 그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폐업신고만 되어 있을 뿐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금청구나 퇴직 후 체당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폐업사실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위장폐업이나 법인격 남용 혹은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청구나 퇴직 후 체당금 청구는 지방노동위원회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어서 임금청구나 퇴직 후 체당금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위장폐업이나 법인격 남용 혹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 L, I 및 K(이하 ‘참가인 회사들’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또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변명과 해명자료를 준비할 여유도 주지 않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4, 6,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4호증의 4, 8, 9,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F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변명과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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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의 제출) 채용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68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제72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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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업원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제9조 (채용시의 제출서류)

제50조 (퇴직)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단,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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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형) 종업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A. 채용시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자필이력서 1통 (사진 부착)

f.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B. 이력서는 자필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사항은 시실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단, 필요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전형할 수 있다.

제9조 (종업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할 수 있다.

E. 경력 및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제44조 (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

F. 제2장 제7조 및 제9조의 요건 중 1개항 이상 해당된 때

제50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J. 입사에 제5조 A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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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학력을 ‘고졸 이상’으로 하였는데, 생활정보지에는 학력을 ‘고졸/전문대졸’로 기재하였다.

참가인 I과 K가 원고 D와 F을 채용할 무렵 하였던 채용공고에는 고용조건으로서의 학력을 명시한 바 없다. 다만 참가인 K의 경우 생산직 채용관리 규정에 채용자격으로서의 학력을 ‘고졸 이상 초대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Q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고 D는 O대학교 수학과, 원고 F은 S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는데, 채용 당시 이력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학 재학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였다. 특히 F은 입사 후 회사 측으로부터 이력서 기재사항에 의혹이 있음을 지적받고 이력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바 있는데, 이때에도 대학 졸업 사실을 은폐하고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기재하였던 부분은 수정하거나 회사 측에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리지 않았다.

2000.1.22. T 사내하청 교선부장으로서 U연맹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였고, 2002.6.7. V 노조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한 바 있으며, 2003.4.17.에는 U연맹 비정규미조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U연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206.4.21. 광주지방법원에서 T 사내하청의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12.7.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참가인 I에 입사하기 전에 W당 후원회 계좌를 관리하고 문의 담당 업무를 맡는 등 주요 정당원으로 활동을 하였다(해고된 이후에는 ‘X'의 교무처장으로서 X에서 전략전술론을 강의한 바 있다).

2001년에 Y의 하청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

원고 C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 부품을 보급하는 업무를, 원고 D는 엔진조립 및 지게차 운전 작업을, 원고 F은 자동차부품을 종이박스에 넣어 테이핑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2007.9.2. N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U노동조합 Z지회가 설립되었는데, 원고 C은 부지회장, 원고 D는 사무국장, 원고 F은 소속 조합원으로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지회설립을 선전하는 집회활동을 하였다. 원고 D는 2007.9.4. 집회 도중 이를 만류하던 소속 회사(참가인 I)의 대표이사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 C은 2007.5.18.경 참가인의 L의 취업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선거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같은 달 21.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지게차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2차에 걸친 사용자 측의 경위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참가인 L의 직원들은 2007.9.6. 원고 C이 집회 참석을 이유로 평일 잔업과 주말 및 휴일 작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대체인력 투입 및 이로 인한 다른 직원들의 불규칙한 특근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회사의 근무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회사 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고들이 2007.9. 초 앞서와 같은 비정규직 지회를 설립하는 등 노조활동을 함에 따라 그 지회 소속 조합원 중 일부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라는 소문이 돌자, 참가인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원고들을 해고하는 징계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17, 19, 24, 33, 36, 44호증, 을 제3, 4, 9~11, 13, 14~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유지에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들이 채용 당시 원고들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부당해고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 B, E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C, D, F의 부당해고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 C, D,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