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3나2013991 판결

BF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망 BG이 1970. 11. 13.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후 1970. 11. 27. 망 BG의 어머니 망 BH과 BU 주변 시장의 재단, 봉제 등 노동자들은 BV노동조합 BE지부(이하 ‘BE노조’)를 결성하고, 1970. 12. 8.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77. 7. 22.경 BE노조가 운영하는 BD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방식으로 BE노조를 탄압하다가, 1981. 1. 6. BE노조를 강제로 해산하고 노동조합의 사무실까지 폐쇄하였다.

이후 조합원들의 BE노조 합법화를 위한 노력 끝에 결국 1988. 5. 2. 다시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10. 6. 30.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고,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된 일부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피고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 내지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해당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0, 23, 24 내지 27, 29 내지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A, 2. B, 3. C, 4. D, 6. F, 7. G, 13. M, 18. R, 21. U, 33. AG, 34. AH, 39. AM, 41. AO, 42. AP, 49. AW, 51. AY은 해당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일부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원고들이 보상금 등을 받은 당시 시행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80 등 사건에서 이 법률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이 사건과 같이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까지 미치고(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불법행위의 성립과 사유별 피해자의 인정)

1970년대 BE노조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시찰

1977. 7. 22. BD교실 폐쇄

BU 주변의 봉제 등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곧바로 공장에 취직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배움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에 따라 BE노조는 어렵게 장소를 구하여 중등과정 등을 교육하는 BD교실을 열었고 그에 대한 호응과 참여도는 높았다.

그런데 BE노조의 고문 겸 BD교실 실장이었던 망 BH이 BI 사건으로 구속된 BJ대학교 학생 BK의 재판에 참석하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1977. 7. 22. 구속되자, 경찰은 이를 계기로 같은 날 BD교실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BD교실 출입을 막았다.

이에 원고 1. A를 비롯한 BE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1977. 9. 9. BD교실 폐쇄에 항의하며 경찰의 저지를 뚫고 BD교실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진입에 성공한 53명의 노동자들이 창문과 출입문을 막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BH의 석방 및 BD교실 반환 등을 외치며 농성하였다.

그러나 농성 참여자 53명은 전원 경찰서로 연행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1977. 9. 10. 그중 39명은 석방되었으나 9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며 원고 1. A, 2. B, 27. AA, 42. AP, 51. AY은 구속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원고 14. N 제외)은 당시 농성에 참가하였다가 연행된 사람이거나 BE노조의 조합원이었다.

BD교실 강제 폐쇄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10. 6. 30.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1980. 12. 8.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따른 불법구금

피고는 1980. 5. 17.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980. 5. 31.경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한 후 부문별 사회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보위는 피고 산하 노동청을 통하여 1980. 8. 20. 노동조합 내 비위・부조리가 현저한 각급 노동조합 간부를 정화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을 BL단체 및 산별노동조합 등에 하달하였다.

BE노조의 간부들도 정화 대상자로 분류된 가운데, ‘노동조합 정화지침’ 등에 따라 이 부분 원고들은 1980. 12. 8.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속이유와 장소도 고지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연행되어 같은 달 20.까지 13일간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으며 폭행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 감금, 폭행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10. 6. 30.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1981. 1. 6. 노동조합 해산 및 1981. 1. 21.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노동청의 ‘노동조합 정화조치’ 등에 따라 관할 관청은 1981. 1. 6. BE노조의 해산을 명하였고, 1981. 1. 21. 경찰들은 BF시장 옥상에 있던 BE노조 사무실의 집기와 장부 등을 들어내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다.

이 부분 원고들은 당시 BE노조의 조합원이었다.

노동조합 해산과 노동조합 사무실 폐쇄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10. 6. 30.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1981. 1. 31. BM단체 농성 불법구금

BE노조의 조합원들은 1981. 1. 30. 서울 강남구 BW에 있는 BM단체 사무실에서 BE노조 강제해산 조치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였다.

농성 다음 날인 1981. 1. 31. 농성 참여자 25명 전원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 중 원고 4. D, 33. AG, 34. AH을 포함한 11명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다가 1981. 2. 5.에야 비로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원고 2. B 제외)도 불법구금 상태에 있다가 1981. 2. 5. 석방되었다.

위와 같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010. 6. 30.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노동조합 회복운동 탄압

블랙리스트 작성, 배포, 관리를 통한 취업 방해

종 합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1977년 또는 1981년경 종료되었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원고들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는 이를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결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소멸시효만이 적용될 수 있다.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2) 1977. 7. 22. BD교실 폐쇄’ 등 일부 사건에 대해 내려진 진실규명 결정을 알게 된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10. 6. 30.부터 기산해도 3년 내인 2012. 7.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위자료의 산정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불법행위 사유가 배척된 원고 39. AM 제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 상태·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격, 원고별로 인정되는 불법행위의 사유와 내용,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경제적 궁핍, 일부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정,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 금액과의 형평성, 불법행위 당시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변동된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대적 상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별지 3] ‘전체 인용금액’칸과 같이 원고별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위자료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위자료 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① 제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별지 3]의 ‘제1심 인용금액’ 칸 금원)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과 같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인 2013. 6. 21.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7. 9.까지 민법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20%로 정하고,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위자료([별지 3]의 ‘제2심 추가 인용금액’칸 금원)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12. 18.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 민법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20%로 정한다(원고 20. T, 34. AH, 41. AO, 42. AP, 44. AR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지만 별도의 청구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을 증액한 정도이다).

원고별 인용 여부 및 범위

피고는 인용금액에 변동이 없는 원고 5. E, 10. J, 11. K, 12. L, 14. N, 17. Q, 19. S, 28. AB, 29. AC, 30. AD, 32. AF, 43. AQ, 50. AX, 54. BB, 55. BC에게 원고별로 [별지 3]의 ‘전체 인용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6.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7.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인용금액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서 인용금액이 일부 인정된 원고 2. B, 3. C, 35. AI, 36. AJ, 40. AN, 45. AS, 49. AW에게 원고별로 [별지 3]의 ‘전체 인용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인용금액이 늘어난 원고 1. A, 4. D, 6. F, 7. G, 8. H, 9. I, 13. M, 15. O, 16. P, 18. R,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31. AE, 33. AG, 34. AH, 37. AK, 38. AL, 41. AO, 42. AP, 44. AR, 46. AT, 47. AU, 48. AV, 51. AY, 52. AZ, 53. BA에게 원고별로 [별지 3]의 ‘전체 인용금액’ 칸 금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 칸 금원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6.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7.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제2심 추가 인용금액’ 칸 금원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도 일부 인정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39. AM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