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피고는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에 관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8. 5. 군포경찰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CCTV라 함은 갑(피고)과 을(군포경찰서)이 협의하여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폐쇄회로시스템(무인카메라)을 말한다.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504호(5층, 면적 262.35m², 이하 '이 사건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CCTV의 운영은 을(군포경찰서)의 책임하에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포경찰서)이 작성한 CCTV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운영한다.

을(군포경찰서)이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할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 포경찰서)이 작성한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토록 한다.

관제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요금, CCTV 통신사용료,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갑(피고)이 부담토록 한다.

관제센터 상황실 감독경찰관의 파견과 그에 따른 비용은 을(군포경찰서)이 부담토록 한다.

그 후 피고는 2008. 6. 1. 주식회사 포에스(이하 '포에스'라 한다)와 포에스의 직원들이 이 사건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포에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C, D는 2008. 6. 2., 원고 A는 2008. 6. 27., 원고 B은 2008. 8. 1. 각 포에스에 입사하여 이 사건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9. 1. 31. 포에스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09. 2. 1. 주식회사 세창티에스(이하 '세창티에스'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모두 포에스에서 퇴사하고 세창티에스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0. 1. 31. 세창티에스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10. 2. 1. 뉴보은 주식 회사(이하 '뉴보은'이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세창티에스에서 퇴사하고 뉴보은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 1. 31. 뉴보은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11. 2.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뉴보은에서 퇴사하고 E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2011. 1. 31. E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원고들)의 담당업무는 군포시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다.

을(원고들)의 근무장소는 갑(E)의 사업장과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한다.

근로계약기간 : 2011. 2. 1. ~ 2012. 1. 31. (12개월)

을(원고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 2교대(주간 08:30~19:30, 야간 19:30~08:30)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 감독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월급은 1,256,000원으로 하고, 월급 내에는 기본임금(1일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주휴일 포함)과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피고는 2012. 1. 31. E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하우징(이하 '미래하우징'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용역대금을 284,646,25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E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2. 1. 31. 종료됨에 따라 미래하우징에 입사 지원을 하였으나, 미래하우징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들이 채용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2. 2. 1. 피고의 시장, 정보통신과 과장 등에 대하여 이를 항의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용역업체가 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용역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들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의해 피고에게는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파견의 인정여부

관련 법리

인정사실 및 판단

피고의 용역업체가 2008. 6. 1.부터 2012. 1. 31.까지 매년 2. 1. 포에스, 세창티에스, 뉴보은, E으로 순차 변경되었는데, 원고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소속만 변경해가면서 계속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와 용역업체간에 체결된 CCTV관제 모니터링 용역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용역 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원진 술서 등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III. 2. 라. 5),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을 이유로 용역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II. 3. 나.항), 피고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II. 3. 바.항). 용역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IV. 9.항).

피고와 용역업체간에 체결된 CCTV관제 모니터링 용역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모니터링 요원은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피고 소속 감독관의 근무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당일 근무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II. 1. 나. 2).항], 감독관의 인원조정, 자리배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II. 1. 나. 3).항], 감독관의 복 무규정(휴가, 병가 등)과 규칙에 관한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II. 1. 나. 8).항]. 모니터링 요원들은 휴가, 병가보고를 관제센터장에게 하였는데, 뉴보은의 용역수행 당시 이 사건 관제센터장(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교부한 서류에 의하면, 7일 이하 병가를 내야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의뢰서 등을 관제센터장에게만 제출하고 뉴보은에는 알리지 않도록 하며, 8일 이상 병가를 내야하는 경우에만 뉴보은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요원들 이외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다. 모니터링 요원은 용역업체 직원을 거의 만난 적이 없고,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만 종종 관제센터를 방문하였다. 제1심 증인 F(E의 이사로서 이 사건 관제센터 담당자)는 이 사건 관제센터를 3개월에 한번 가량 방문하였는데, 자신을 포함하여E의 직원들 중 이 사건 관제센터의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사람이 없어 관제센터 내부에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모니터링 요원들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없으며,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편성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를 한 바도 없으며, 월급을 지급하고 보험관리를 한 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들 사이 업무의 인수·인계사항에 관하여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하여 상황,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하였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처음 업무교육을 관제센터장으로부터 받았고 별도로 용역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는 없었다. CCTV 모니터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군포시청 직원에게 통보하여 직원이 확인하고 업체를 불러 수리하도록 하였다.

지휘·명령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