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3나38208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22,615,500원, 원고 B에게 484,555,500원, 원고 C에게 363,98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10,643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B에게 같은 보통주 8,283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각 인도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인도부분과 같은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의 인도부분과 같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는 장기성과 목표의 설정과 그 변경만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06. 9. 26.자 이사회에서 장기성과 목표를 정식의안으로 상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은 2009. 2. 19.자 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점, ③ 피고는 2006. 9. 26.자 이사회에서 장기성과 목표와 함께 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수주', '영업이익', '주가' 등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을 마련하고 합산 방법을 정한 점, ④ 피고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회사는 회사의 재무 성과와 개인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성과급 지급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원칙을 규정한 것이거나 피고 내부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점, ⑤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1장에서 '장기성과급은 회사와 임원과의 개별 약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장기성과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달성률은 계산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장기성과 목표이지 그 달성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피고 이사회가 승인하기로 한 사항은 장기성과 목표뿐이고, 그 달성률을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32호증, 을 제3,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영업이익'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 수주액, 영업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장기성과 목표를 승인한 2006. 9. 26.자 피고 이사회 자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영업이익 목표액과 함께 2005년도 영업이익이 '3,35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이익 '3,355억 7,800만 원'을 억 단위로 반올림한 액수이다. 위 이사회 자료상 2006년도 수주 목표액으로 설정된 8조 8,000억 원도 피고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2006년도 수주 목표액과 동일하다.

둘째, 피고 이사회에서 2006. 9. 26. 승인한 장기성과 목표 중 누적수주액과 관련된 평가지표 중에는 '경쟁사 대비 피고의 3개년 수주 성장률'이 포함되어 있다. 경쟁사의 수주액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부실수주액을 파악하여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쟁사의 수주액은 외부에 공시된 액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경쟁사의 수주액은 공시된 수주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피고의 수주액은 공시된 수주액에서 이른바 부실수주액을 제외하여 서로 비교하기로 예정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셋째, 피고는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외부 공시자료가 아닌 관리회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이후의 사정이다. 또한,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 제2항은 '평가기간 중 자회사 인수, 합병, 매각,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경영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성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가 원고 A, B과 2008. 7. 1.경 체결한 장기성과급 약정에는 '약정주식수량은 전략적 성과를 감안하여 조정(-30~+50%)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장기성과 목표를 변경하거나 약정주식수량 조정 조항에 따라 지급할 약정주식수량을 감축하는 등 이 사건 성과급 약정 및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예정해 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경영여건의 변동을 반영할 수도 있었다.

넷째, 피고는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관리회계의 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 및 급여를 결정하여 왔고 프로젝트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가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경영판단을 위하여 관리회계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등의 산정에 관리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합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 짜리 보통주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약정수량인 10,643주, 원고 B에게 약정수량인 8,283주, 원고 C에게 약정수량을 근무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한 6,222주(= 8,296주 × 27개월/36개월), 원고 D에게 약정수량을 근무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한 6,156주(= 8,209주 × 27개월/36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를 각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급채권(이하 '이 사건 성과급채권'이라 한다)이 선택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선택권이 원고들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들이 선택권을 행사한 결과 피고는 장기성과급을 원고 A, B, C에게는 현금으로, 원고 D에게는 주식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장기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기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평가기간 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일을 기산일로 하여 8일 째 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은 '약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인사관리규정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7조 제1항은 '장기성과급은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은 주식을 본래의 급부로 하되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식의 지급을 현금의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용권을 부여한 임의채권으로 해석될 뿐,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 하나로 결정되기 위하여 선택을 필요로 하는 선택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가 대용권을 가지는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경우 대용권이 없는 원고들은 본래의 급부인 주식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그리고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급은 피고의 3년간의 누적수주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수가 결정되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또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 채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은 피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70% 이상으로 산정되어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한 때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 목표 평가기간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인 사실, 피고 인사관리규정은 성과급의 지급시기를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 2. 19. 피고 이사회에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68.2%로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위 2009. 2. 19.을 피고가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로서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12. 3.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은 당초 피고의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2006. 11.경 피고와 사이에 장기성과급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8. 7. 1.경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약정주식수량은 전략적 성과를 감안하여 조정(-30~+50%)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재원범위 내에서 업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7조 제3항)을 추가한 사실, 원고 A, B은 2008. 7. 1.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장기성과급 약정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2008. 7. 1.자 장기성과급 약정에 추가된 조항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7,450주(= 10,643주 × 70/100, 소수점 이하 버림)만을, 원고 B에게 같은 5,798주(= 8,283주 × 70/100, 소수점 이하 버림)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 C, D이 2008. 3.경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 D이 퇴직할 때까지 약정주식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장기성과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퇴직 이후인 2008. 7. 1.경 개정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약정주식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7,450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B에게 같은 보통주 5,798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C에게 같은 보통주 6,222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D에게 같은 보통주 6,156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A, B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 C의 일부 항소와 원고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권의 인도를 명하며, 원고 A, B, C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각주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각주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각주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각주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각주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각주6)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각주7) 다툼 없는 사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38208

판결선고

2015. 4. 17.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