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3나56466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체포·구금하여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는 한편 B고등학교 측에 원고를 파면하라는 압력을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의원면직 형식으로 교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해야 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찰대상자로서 감시를 받아 1999. 9. 1. 특별채용 전까지 교사로서 근무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의원면직 처리된 1976. 6. 16.부터 특별채용 전날인 1999. 8. 31.까지 B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인 별지 1. 일실수입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교사직에서 사실상 해임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원고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불법체포·구금상태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제외한 원고를 파면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피고의 불법행위만을 위자료의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립학교 법인인 학교법인 E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에 개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사로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늦어도 원고가 복권된 1988. 12. 21.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가 실제 학원강사 또는 학원설립자로 종사하면서 얻은 수입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체포·구속함에 있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강제연행하여 약 11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하였으며, 밤샘 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 그 직무와 관련한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구속 기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백을 번복할 경우 다시 고문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피고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저지른 수사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허위 자백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임의성 없는 증거들을 토대로 결국 유죄 판결까지 받고 복역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근 도중 강제연행 되어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원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출소 후에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로 인해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아울러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B고등학교 측에 원고를 파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9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1976. 6. 12.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당한 후 구타 및 고문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된 결과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24.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2. 8. 20.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08. 4. 14.에는 위자료 청구만 하였으나 2012. 7.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의원면직 처리일부터 특별채용 전까지의 급여 등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12. 2. 24.까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소멸된 재심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소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산정기간

원고가 1976. 6. 12. 강제연행 당시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고, 강제연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인 1976. 6. 16. 의원면직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의원면직 처리일인 1976. 6. 16.부터 특별채용 전날인 1999. 8. 31.까지 교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채용 전이라도 원고가 복권된 1988. 12. 21.부터는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12. 21. 구 사면법(2012. 2. 10. 법률 제1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따라 복권된 사실은 인정되나, 복권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바, 비록 자격정지 기간 및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자격제한기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교사로서 다시 채용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분위기 등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기간이 원고의 복권일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일실수입

제1심의 학교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의원면직 처리된 1976. 6. 16.부터 특별채용 전날인 1999. 8. 31.까지 B고등학교 교사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별지 2. 인용금액 계산표 '교사 급여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립학교 법인인 학교법인 E의 교사로서 근무하다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교사직을 잃게 된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