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2013나56732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2.자 총무부로의 부서이동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56732

판결선고

2014. 10. 20.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 을 제1, 2, 3, 5, 10, 13, 15, 17, 23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차 해고로 이미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서이동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서이동 이후에 있었던 2차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이 사건 소송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어 2차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부서이동과 2차 해고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서이동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업보험부에서 총무부로 이동시킨 것은, 기업보험부 내에서 원고와 상사들 및 동료직원들과 불화로 근무분위기가 악화되고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원고의 근무의욕의 고취와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음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위 1. 기초사실들 중 나. (1), (2), (3)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취업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1차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하였다거나, 피고가 해고의 이유로 삼은 사유가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1차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1차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1. 기초사실들 중 나. (3), (4), (5)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험계약의 특성 및 보험업계의 특성상 F와 같은 보험계약자인 고객의 신뢰를 확보·유지하는 것이 영업의 핵심이 되는 점, ② 2차 정직의 사유들 중의 하나로 'F 퇴직보험 안내누락'이 논의되긴하였지만, F의 G 대리의 사직은 정직사유가 아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F의 임직원들에게 직접 수차례에 걸쳐 G 대리의 사직에 관한 답변이나 증언을 요구하였고, F의 대표이사인 H에게 '피고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날조하였고, 만약 F의 임직원들이 피고의 주장에 동조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며, 본사에도 통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까지 보낸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F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으며, 보험계약 갱신거절 통지까지 받게 된 점, ⑤ 이 사건 행위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3개 월의 무급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과 원고의 과거의 근무태도 및 위 징계전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차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각주1) 을 제8호증의 3

각주2) 갑 제1호증의 1, 2

각주3) 갑 제33호증. 기록 762쪽

각주4) 을 제3호증의 1

각주5) 을 제3호증의 2, 3

각주6)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