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74815 판결

피고가 201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77,36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피고는 재심사유를 충분히 심리한 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2012. 10. 26.경 원고에게 재심기각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하여 주었으므로 재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심신청서와 재심신청이유를 보완한 서면 등을 제출받고 재심절차를 거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심신청 기각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이나 재심결정문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5호증, 을 제6, 7, 14, 18, 21,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제28회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I 등은 다른 후보자인 G의 후보자격을 문제 삼아 피고를 상대로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829호) 2008. 9. 23.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G는 2008. 9. 25. 실시된 위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된 다음 피고를 상대로 감독회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6640호), 2009. 5. 13.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31.경 확정된 사실, 감독회장 선거절차와 관련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L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다툼이 있어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던 중, L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던 일부 총회 대표들이 2010. 6. 3. 총회를 개최하여 L을 해임하고 M을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M이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6. 28. 단독으로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한 G를 당선인으로 선포한 사실, 이에 피고는 G를 상대로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5995호), 그 결과 M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위 2010. 6. 3.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실, 그런데 C는 2008. 11. 18. 감독회장 선거 및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G의 입장을 '감독회장 목회서신' 기사로 게재하였고, G가 위와 같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감독회장 당선인으로 선포된 이후 G의 감독회장 당선인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의 감독회장이던 N는 2008. 10.경 C 편집국장 및 기자들에게 기사 편집 및 광고를 편향되게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2008. 10. 8. 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징구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한편으로, C 임직원들은 L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자 2009. 6. 9. L의 역할 수행을 도울 것이라는 취지의 사고(社告)를 게재하기도 한 사실, 또한 G에 관한 위 각 기사의 게재 당시 C의 편집방향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주필 겸 편집국장은 원고의 상급자인 D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일련의 분쟁 경과, 원고의 C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 C가 G의 주장이나 그를 당선인으로 하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C의 편집방향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여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을 제8, 9, 10, 25,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총무부장 E는 당시 편집국장 D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6. 10. 23.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2. 2.경 원고와 D 등이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C 경리직원인 J은 2007. 8. 23.경 열린 O 행사에서 모금된 C 후원금 및 광고비 약 2억 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고 D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은 2012. 8. 13. D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거나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J, D, E, F, P, Q 등 C 직원들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급여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171호) 2011. 9. 2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행위가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7, 11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3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총회 본부감사위원회는 2011. 12. 5.부터 2011. 12. 9.까지 C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2011. 12. 9. 원고 명의 통장의 입출금내역은 사용자인 D과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원고가 비자금통장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 사본을 제시받고 비자금 통장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내용 및 C의 폐간 또는 정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와 E, F은 2012. 1. 4.경 'C 감사보고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C에 8개의 비자금 통장이 있다는 감사보고서 기재는 사실과 다르고, 감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보고서에 폐간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이와 다른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이에 위 감사위원회는 2012. 1. 13. 종전 감사보고서 중 'C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간, 폐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C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제29회 총회실행부위원회 자료집에는 수정 전 감사보고서가 실렸고, 이에 원고와 E, F은 2012. 7. 10. 피고의 감독회장에게 폐기된 감사보고서가 총회실행부위원회 자료집에 실렸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서신을 보냈으며, 2012. 7. 14.자 C에는 수정 전 감사보고서가 총회실행부위원회 자료집에 실렸다는 내용의 사설이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비자금 통장으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과정에서 비자금 통장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사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에서 본 감사보고서의 수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2. 10. 19. 피고의 감독회장 H에게 '3호봉 정도의 강등조치면 겸허히 수용하겠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징계자인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구명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감독회장에게 보낸 위 서신은 C 사원 내규 제21조 제1항 10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포하거나 게시해야 할 문서 또는 인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신에 대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징계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자 외부 언론과 접촉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명을 하였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1. 11. 8. C 사무실에서 원고가 있는 가운데 C 기자인 K을 폭행하였다가 K의 고소로 2012. 1. 27.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 C는 위 사건에 관하여 '전 편집국장, 본사 무단 침입 기자 폭행'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후 '모두 제 탓입니다'라는 D의 글을 투고 형식으로 게재하였고, 이후 'D 전 편집국장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라는 제목 아래 위 사건의 처리결과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사건 당사자의 고소로 형사사건화 되었다고 하여 편집부장인 원고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C에 K, D 양측의 입장이 각각 보도된 다음 사건처리결과를 알리는 기사가 게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폭행사건의 기사 게재 등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편집부장대우로 채용될 당시 인사품의서에 '경력자 특별채용'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과거 다른 언론사에 근무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입사 당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경력자 특혜를 받았다거나 내규를 위반하여 승진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부터 2012. 5.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3,524,000원과 2개월에 한 번씩 2,074,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고일 무렵 원고의 임금은 월 4,561,000원{= 3,524,000원 + (2,074,000원 × 1/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12. 11. 1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56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74815

판결선고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