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368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2. 6. 17:00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고소인들에게 짐수레에 올라가라고 시킨 적이 두 번 있는 것은 맞지만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2011. 12. 6. 17:00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저는 2011. 10. 말경에 한 번, 그 이전에 한 번 해서 총 2번 그렇게 시킨 적은 있지만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그 날짜에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고소인들의 허벅지를 툭툭 쳤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2고합228 사건 증거기록 65쪽, 66쪽). 그런데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레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는 운동을 시킨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친 것만으로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강제추행의 죄책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은「증거의 요지」란에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E, F), 1. 피진정인 이의제기서"를 기재하였는바, 위 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 즉, 'G'는 'M'의 오기일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180쪽에는 M가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M'로 기재하였고,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161쪽)에도 증인의 이름이 'M'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5회 공판조서(공판기록 159쪽)와 증거목록(공판기록 8쪽)에는 증인의 이름을 'G'로 잘못 기재하였고,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M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E, F), 피진정인 이의제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는 원심판결이 공소기각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일 뿐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그 중 일부인 '증인 E, F의 법정진술', '현장 및 짐수레 사진'을 증거로 들고 있으므로[원심이 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28 사건 증거기록)"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