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9. 선고 2014나2000138 판결

[청구취지]

[원고 B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절차적 하자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3. 2. 15.자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았는데, 위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⑵ 실체적 하자

㈎ 원고 A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송년회 모임을 갖기 위해 F 콘도에 간 것으로서 그 자리에 피고 회원고객인 E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다만 직장 상사인 D 과장으로부터 고향 선배라고만 소개받아 같이 어울렸을 뿐이며, E가 콘도의 객실료를 부담하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 원고 A이 직장 동료들 및 회원고객인 E와 함께 위 콘도에서 카드 게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딴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게임을 한 것으로서 실제로 E 등이 원고 A 등에게 딴 돈을 대부분 돌려주었는바, 이는 단순히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오락에 불과할 뿐 고객과 도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⑶ 징계재량권의 남용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위 모임에 참석하고, E를 만나게 된 경위, 카드 게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⑷ 임금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무효인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13. 1. 21. 원고 A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위 각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 각 징계처분통지서 기재된 처분일(2013. 1. 21.)로부터 일정한 기간(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3. 2. 15.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위 2013. 1. 21.자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A은 이를 통해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은 과거에 D 과장과 술자리를 하던 중 E를 만나 인사를 한 적이 있었기에 E가 피고의 VIP 고객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A은 위 연말 모임에서 D 과장으로부터 E에 관하여 '고향선배의 친구인데, 피고의 VIP이고, 방을 잡아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③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은 E를 소개받은 후 E와 함께 카드 게임(포커)을 하였고 2,000,000원이 넘는 돈을 잃었으나 E와 망 H 대리로부터 그 중 약 1,900,000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모임 참석 전부터 E가 위 객실을 예약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직장 상사의 선배이자 피고의 VIP 고객'인 E가 모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모임에 계속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가 이해관계자인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이해관계자와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위 연말 모임장소에서 1,100,000원을 갖고서 D 과장, 망 H 대리와 함께 카드 게임(포커)을 하고 있었는데, 18시경 E가 객실에 들어온 후 E 역시 위 카드 게임에 합류하게 된 사실, 원고 A, D 과장, 망 H 대리 및 E는 약 4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였는데, 원고 A은 위 1,100,000원을 모두 잃자 19시경 700,000원을, 20시경 500,000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카드 게임에 사용하였으나 그 마저 모두 잃은 사실 및 원고 A은 카드 게임이 끝난 후 망 H 대리와 E로부터 약 1,9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위 카드 게임의 시간과 장소, 판돈의 액수, 원고가 판돈을 모두 잃자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다시 카드 게임에 참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이 E와 함께 한 카드 게임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오락 수준을 넘어서 도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위 카드 게임이 끝난 후 돈을 딴 E와 망 H 대리가 딴 돈의 일부를 원고 A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 A이 이해관계자인 피고의 고객과 사적인 자리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⑶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나아가 위 징계사유가 면직에 이를만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상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당심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E의 합류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송년회 모임 참석 목적으로 위 객실에 들어간 것이고, 원고 A의 직장 상사인 D 과장이 E를 고향선배로 소개하면서 같이 어울릴 것을 종용하는 바람에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카드 게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 A이 사기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E의 돈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위 카드 게임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카드 게임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E가 위 객실료를 모두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객실료의 비용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고, 원고 A이 그 외에 특별히 E로부터 접대나 편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위에서 인정된 비행행위를 제외하고서 원고 A이 고객으로부터 편의, 접대를 받거나 고객과 도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A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2011년경에 간부와 직원의 추천으로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피고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행하는 징계들 중 면직은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 A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被)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 A이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면직처분 전인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총 66,723,371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 A의 월 평균 임금은 5,560,280원(= 66,723,371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한편 원고 A은, 자신이 해고기간(2013. 1. 21.부터 현재까지) 중인 2013. 3. 9.부터 2013. 12. 1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지엔엘 더호텔제주 엘베가스카지노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3. 3월 1,590,000원, 2013. 4월부터 12월까지는 월 평균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기에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월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월 3,892,196원(= 5,560,280원 × 0.7)이라고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월분 임금 5,560,280원, 2013. 3월분부터 2013. 12월분 임금 합계 38,921,960원(= 3,892,196원 × 10개월), 2014. 1월분부터 2014. 5월분 임금 합계 27,801,400원(= 5,560,280원 × 5개월) 총합계 72,283,640원(= 위 5,560,280원 + 위 38,921,960원 + 위 27,801,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4. 6.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위 월 5,560,28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절차적 하자

원고 B는 피고로부터 2013. 2. 15.자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았는데, 위 징계처분통지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⑵ 실체적 하자

㈎ 원고 B는 E가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F 콘도에 갔을 뿐이고, E가 숙소를 예약하고 객실료를 부담한 사실 역시 몰랐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국외 카지노 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국외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별다른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했으므로, 단지 국외 카지노 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09. 7. 24.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미신고 국외 카지노 출입행위를 징계기준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노동조합이나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개정 징계시행세칙은 원고 B에게 효력이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 B가 외국에서 직장 동료인 G으로부터 1차례 20,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귀국 후 바로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09. 7. 24.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를 징계기준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노동조합이나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개정 징계시행세칙은 원고 B에게 효력이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⑶ 징계재량권의 남용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가 위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고, E를 만나게 된 경위, 해외 카지노 출입 횟수 및 경위, 금전차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B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⑷ 징계형평의 원칙 위반

피고는 국외 카지노 출입을 한 M, N에게는 각 근신 5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면직징계는 징계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⑸ 임금청구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무효인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B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13. 1. 21. 원고 B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위 각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위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일(2013. 1. 21.)로부터 일정한 기간(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3. 2. 15. 재심판정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에 대한 위 2013. 1. 21.자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B는 이를 통해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 B는 위 연말 모임에 합류하여 E를 D 과장의 선배이자 피고의 VIP 고객으로 소개받았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 B는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모임에 계속 참여한 점, ③ 통상의 직원들 모임과 달리 원고 B는 모임 회비를 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B가 모임 참석 전부터 E가 위 객실을 예약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B는 '직장 상사의 선배이자 피고의 VIP 고객'인 E가 모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모임에 계속 남아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 B가 이해관계자인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해외도박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B가 피고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 3차례 가서 바카라 등 게임을 한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 B는 피고가 2009. 7.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국외 카지노 출입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으므로 위 징계시행세칙의 개정규정은 원고 B에게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3, 4, 5,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징계시행세칙 개정 무렵인 2009년경 이전부터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② 피고 소속 직원들의 도박 중독은 직원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미지 손상 및 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피고는 직원들에 대하여 국외 카지노 출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명시적인 징계시행세칙을 마련해서라도 직원들의 국외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피고는 징계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출장, 연수를 이유로 한 국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고, 이에 더하여 1회성 관광 목적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징계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인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2009. 7. 24.자 징계시행세칙의 국외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된 징계시행세칙은 원고 B를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직원 간 금전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B가 피고 소속 G 대리로부터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 B는 피고가 2009. 7.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인 직원 간 금전대차 금지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으므로 위 징계시행세칙의 개정규정은 원고 B에게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1.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직원들은 도박과 돈에 대한 유혹이 많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직원들이 서로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고 이로써 직원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피고 또는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로 나아가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따라서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의 마련 등 피고의 직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 직원 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에 적용되는 것이지, 식비, 차비 등 직무상 부정행위 발생의 소지가 전혀 없는 금전대여에까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또한 위 규정은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을 제한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금전대차 등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징계시행세칙에서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서 면직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된 원고 B와 G 대리와의 금전대차는 국외 카지노 게임자금에 사용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방법도 해외송금 방식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액수도 20,000,000원이라는 거액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2009. 7. 24.자 징계시행세칙의 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은 적어도 그것이 도박자금 용도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인 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된 징계시행세칙은 원고 B를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 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관광사업종사자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고도의 윤리성의 배양을 요구하여 왔던 점, ② 특히 피고 소속 카지노 딜러들은 담당업무의 성격상 장시간 반복적인 카지노 게임에 노출되어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짐으로써 자칫 도박 중독이나 고객과의 결탁 등 부정한 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므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절제력이 요구되는 점, ③ 피고는 이와 같은 윤리적 가치관 등을 견지하고 근무기강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시행세칙 등이 제정하였는바, 피고의 지위의 특수성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는 특히 그 소속 카지노 딜러들에 대하여 폭넓은 징계재량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국외 카지노에 무분별하게 출입하여 도박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2010년경부터 국회나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피고는 2012. 2.경 직원들에게 '잦은 국외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손상과 직원 개인의 도박 중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 카지노 방문을 적극 자제해 줄 것을 바라며, 회사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⑤ 그럼에도 원고 B는 직장 동료들과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신고 없이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행위를 한 점, ⑥ 원고 B가 국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따거나 잃은 금액만도 약 4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를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⑦ 원고 B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는 점, ⑧ 피고가 직원들의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한 금전사고 및 피고의 이미지 실추를 심히 우려해왔음에 비추어 원고 B의 위와 같은 거액의 도박행위 및 금전대차행위는 피고와 사이에서 중대한 신뢰관계의 파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또한 원고는 국외 카지노에 출입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원고의 징계가 중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형평의 원칙에 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무효확인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금전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00138

판결선고

2015. 1. 19.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2009. 7.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2009. 12. 15. "업무(출장 및 연수) 및 일회성 관광(회사에 사전 신고한 경우) 이외 게임을 목적으로 국외카지노를 출입한 때"로 개정되었으며, 징계등급도 "근신, 견책"이 추가되었다.

각주2) 2009. 7.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다.

각주3) 을 제10호증 중 문 16.에 대한 답변 부분 참조

각주4) 갑 제1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