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22374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1. 15.자 징계처분 및 2010. 12. 6.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F 주식회사에 원직 복직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임금지급청구 부분을 철회하고 2010. 11. 15.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원직 복직 청구부분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6.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7.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월 4,146,6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0,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2010. 11. 15.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피고와 G 과장 2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차량 번호판 오부착 후 배송으로 인한 회사의 신뢰 추락 유발, 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을 징계사유로 하는 안건을 심의한 다음, 원고를 2010. 11. 17.자로 야드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로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D가 2010. 11. 16.경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에 기한 사고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원고는 회사의 배차 및 관리 직원에게 폭언하고 그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를 요청한 사실, 피고가 2010. 11. 17. 원고에게 이른바 '야드 파견직원'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세차 및 차량의 검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직명령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인사위원회가 2010. 11. 15.자로 심의 의결한 징계사유와 징계의 내용은 이 사건 전직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 스스로 '2010. 11. 15.자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2010. 11. 17.자 전직명령은 하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3호증의 3, 4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명령과 별개의 독립된 2010. 11. 15.자 징계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0. 11. 15.자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위 '관리 직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2010. 11. 16. 발생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직명령의 사유 중 2010. 10. 15.경의 교통사고, 2010. 10. 21.경 고객 차량 번호판 오부착 및 그 무렵의 업무 태도 불량 등이 이 사건 전직명령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은 명백한 점, ② D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의 탁송업무 인원이 D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탁송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가 피고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D의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D는 피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탁송업무에 부적합하다'는 D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D가 요구한 원고의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 요청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청업체인 D와의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원고의 월급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담당업무의 차이에 기인하고,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퇴근 거리, 시간 또는 교통비용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명령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만을 품고 2010. 11. 17.경부터 2010. 12. 6.까지 장기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된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직원들 사이의 화합을 해치는 동시에 피고와 원청업체인 D 사이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건경위서를 받으면서 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징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가 바로 사무실을 나가는 바람에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9일이 지난 2010. 12. 15. 원고에게 직접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원직 복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4나2022374

판결선고

2015. 5. 8.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