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56197 판결

원고

피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원고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 피고의 피용자 또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등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이오개발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사용자인 이오개발과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한 사람들의 팀장 내지 대표격에 불과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실수입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 5. 12.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블록쌓기(조적공사) 등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경험칙상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때인 2012. 7. 15.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가 되는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를 넘어 만 70세까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 5. 12.부터 이 사건 공사기간 종료일인 2012. 5. 14.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일당 15만 원으로, 그 다음날인 2012. 5. 1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12. 7. 15.까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012. 9. 1. 공표한 원고와 같은 조적공의 일당인 117,597원으로 각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5,591,928원[= 450,000원(= 150,000원 × 3일) + 5,141,928원(= 117,597원 x 22일 × 1.9875), 계산의 편의상 월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26 내지 28, 31, 갑 제10호증의 2, 4 내지 7, 9, 1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 당일 입원하여 2012. 5. 16. 관혈적 골정복술, 금속 고정술 및 강선 고정술 등을 받았고, 이에 따른 상해 부위 등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6,988,55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합계 7,431,08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1 내지 16, 갑 제10호증의 8, 10은 내과 진료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7 내지 24는 약국 영수증으로서 어떤 품목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발행 일시도 이 사건 사고로부터 근접한 때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갑 제3호증의 25, 29는 등기우편물 발송요금 영수증, 갑 제3호증의 30은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수수료, 갑 제10호증의 1, 3은 복사비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6,988,557원을 넘는 기왕치료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5. 7. 30.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인지 등을 진단받으면서 68,13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갑 제18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다(이 부분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향후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향후치료비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갑 제10호증의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한 치료비로 5,042,940원, 이에 따른 간병비로 1,050,000원 합계 6,092,94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와 같은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9. 12. 위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 외에 그 시술을 위한 검사비로 610,000원(원고가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9.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장한 향후치료비에서 위 인정 향후치료비를 공제하면 610,020원이 되는데, 이는 610,000원의 잘못으로 보인다)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성형수술비

책임의 제한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