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3008 판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주치의와 특진의는 모두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순음청력검사결과도 좌우 모두 40dB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된 점, ② 제1심 감정의도 원고가 높은 수준의 소음(106 ~ 117dB)과 강력한 진동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하는 확실한 개인질환은 없으며, 난청의 원인은 직업적 소음 노출이 최대 기여 인자일 것으 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당심 감정의도 원고가 보호구 없이 착암기를 사용하였다면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고，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므로 75 - 85dB 사이의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에 노출된 지속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115dB 소음은 하루 15분이 최대 허용량이며 그 이상의 소음은 짧은 시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④ 원고는 1978. 6. 12.부터 2009. 12.31.까지 약 31년 6개월간 ○○갱에서 3교대로 근 무하면서 주로 갱도 보수작업을 하였는데，○○갱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수작업의 경우 평균 83.9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갱에는 소음시설물인 벨트컨베어, 집진기，슈트 등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와 같은 보갱원들은 1년에 1 ~ 2회 정도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굴진작업장에 지원을 나가 갱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한 점，⑥ 원고는 갱도 보수작업을 위하여 1일에 1시간 30분 내지 3시간 동안 착암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압축공기식 착암기의 경우 강력한 진동과 106 ~ 117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원고 는 2010. 6. 22. 1수지진동증후군''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기도 한 점，⑦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 없이 특정 주파수만 울리는 소리굽쇠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 청력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운 점，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5. 가.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나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dB 이하이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31년 6개월간 갱도 보수작업을 하면서 착암기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생긴 소음성 난청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