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3015 판결

제1심법원은, ① 상여금, ② 중식보조비, ③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①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① 상여금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계약직 관리예규 중 원고들의 상여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직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정책적, 재량적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정성이 없다. 피고는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유지관리용역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 계약한 인천국제공항 울타리 외곽구역(L/S, LandSide)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일률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연장 · 휴일 ·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과 을 제2, 52 내지 55, 6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별지 2 법정수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다시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그러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2, 6, 42 내지 44, 46, 47, 6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의 2014년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2014년 당기순이익의 18.62%(= 397,360,000원/2,133,798,839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