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2039027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으면 인사규정 제8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함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에 두었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은 무효이다.

인사위원회는 당초 부의 안건을 변경하여 심의하면서도 사전에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농협중앙회가 의결한 징계양정을 넘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은 모두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198,149,003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정직 기간의 임금 37,360,364원,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550,236원,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정직처분으로 승급이 제한됨으로써 입은 손해 7,552,276원, 이 사건 변상처분에 따라 수령한 19,427,000원 합계 289,038,879원과 그 중 262,488,643원(= 289,038,879원 - 26,550,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6. 17.자 대기발령과 2011. 9. 1.자 대기발령을 구분하여 각각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2011. 9. 1.자 대기발령은 2011. 6. 17.자 대기발령에서 대기장소만 자택에서 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전체를 하나의 대기발령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일체로 보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8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권정지를 하면서 내린 것이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8. 1.부터 2011. 2. 13.까지 피고의 B사업본부 본부장으로, 2011. 2. 14.부터 피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고의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문제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각 부서에 임의로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원고가 간부직원으로서 계속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의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에 원고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2011. 7. 19. 원고를 형사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형사절차가 2012. 11. 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결되었으며, 형사절차에서 원고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일부 인정된 점, ④ 농협중앙회는 형사절차가 종결되자 고등징계(변상)심의회를 개최하여 2013. 1. 18.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도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5조에 따라 위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월 이내인 2013. 3. 7.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인 피고가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형사고발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를 대기발령상태에 두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할 것이나, 재심을 요청하고 그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함으로써 징계사유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것이어서 결국 위 징계절차는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3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가 2013. 3. 7.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을 1,028,000원으로 적시한 농협중앙회 책임소재 문건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3. 3. 11. 원고의 진술포기서가 제출된 이후인 2013. 3. 19.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 19,427,000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후 2013. 3. 29. 기존부의 안건의 법인카드 부당사용금액 1,028,000원을 19,427,000원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을 의결한 사실, 한편으로 원고는 2013. 3. 28. 피고의 소명 요구에 응하여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이후 피고로부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3. 4. 30.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비록 피고가 원고의 진술포기서 제출 이후 부의 안건이 수정되었음에도 재차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점, 그럼에도 원고가 소명서만 제출하고 인사위원회 출석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변상처분은 전체적으로 절차상 적법하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위 기초사실과 을 제5,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6.부터 2011. 2. 13.까지 사이에 B사업본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결제금액 총 19,427,000원에 이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매출전표를 각 부서에 임의로 분배하여 집행하도록 지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갑 제3, 17 내지 21, 23,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는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기획규정 제27조는 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회의서에는 금액, 비목, 지급사유, 계산근거와 지급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회의서 및 지급증빙서는 각 회계별, 사업부문별, 비목별로 구분·경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7. 8. 6.부터 2011. 2. 13.까지 사이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매출전표를 B사업본부의 각 부서에 배분하여 비용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예컨대 원고가 주식회사 삼원종합주택 운영의 리버파크호텔에서 식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 회계처리 계정은 경상개발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시장개척비 등으로 제각각 다르고, 집행부서도 생산팀, 관리팀, 품질관리팀 등으로 다르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부득이하였음을 납득할 만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각각의 사용내역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원고는 2011. 5. 30.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문제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총 229건 합계 22,427,223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아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처분에서 인정된 부당사용금액 합계 19,427,000원은 원고의 추가 소명을 받아들여 위 22,427,223원에서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카드 사용금액 22,427,000원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수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사용금액 1,028,000원 부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금액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았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는 휴일에 원고의 주거지 부근 식당, 제과점, 원고의 고향인 포항 소재 식당 등지에서 사용한 내역,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수사 당시 시장 개척비 계정으로 지출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대상 업체, 연락처 등을 거의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에서는 함께 식사한 사람을 일부 특정하고, 피고의 이사 집을 방문하면서 과일을 구입하였다거나(2009. 7. 18.자) E판촉활동을 위하여 경주축협을 방문하면서 약국에 들러 드링크류를 구입하였다는(2007. 10. 5.자) 등으로 사용경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 자체로 B사업본부장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위 2009. 7. 18.자의 경우, 과거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과의 식사 등), 사용처, 사용일시(위 2007. 10. 5.자의 경우 그 사용시각이 밤 9시 20분인바, 경주축협 방문과정에서 구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업무상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이를 각 부서에 배분하여 해당 계정으로 비용을 집행한 것처럼 사용내역을 조작한 행위는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 기획규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변상처분의 변상처분사유의 존부

임금 및 변상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