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44524 판결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D와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아 가던 중 D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D를 성희롱하거나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원고와 사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D의 남자친구가 소속된 파견회사에 남자친구를 해고하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피고는 이 부분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 사유들은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 및 경위와 원고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소속 부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위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으며, 위 직원에 대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남자친구를 피고에 파견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를 해고하지 않으면 피고 B공장 사원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파견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경위와 성질 및 원고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원고가 D의 고소에 따른 수사절차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대법원 1995.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징계와 형벌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 2, 4,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B공장 제조그룹 C팀의 팀장인 원고는 2014. 2. 9.경 입사한 D와 같은 팀에서 근무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인 D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5. 2.경 D와 퇴근 후에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 이후 원고는 D에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말하거나 '내꺼 지금은 자겠네 크크'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폭법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폭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됨에 반해(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폭법상의 '추행'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는 점, ② D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로서 상관인 원고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피고 상벌규정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여직원 D에게 먼저 접근하여 친분을 쌓다가 성관계까지 갖게 된 점, ② 원고는 D 소속 팀의 팀장으로서 D를 비롯한 팀원들을 통솔할 지위에 있는 점, ③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D와 성관계를 갖은 후에도 D에게 계속 연락하여 급기야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D와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 상벌규정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9,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와 성관계 이후 D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말하거나 '내꺼 지금은 자겠네 크크'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사적인 연락을 계속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5. 17.경 피고의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 일정이 끝나고 D를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데려다주면서 D에게 E(주식회사 대원 소속으로 피고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이다)과 사귀는지 물어본 사실, D가 E이 남자친구가 맞다고 하자 '남자친구와 정리하지 않으면 정규채용 대상자에서 결격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며,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나가게 할 것이고, 현재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고, D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 소속인 F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린 사실, 원고는 2014. 5. 19.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D의 퇴사처리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피고 상벌규정 제12조 제2호(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해고 사유에는 이 부분 사유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사유는 징계양정 사유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사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다)항 기재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가), (나)항 기재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