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6762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어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바, 적법한 해고로서의 요건 및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2009. 6. 15. 위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3, 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자 형사 고발을 당하는 대신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제1사직서를 작성 ·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1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 · 제출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사직서의 제출은 피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를 진지하게 그리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팩스가 아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B 사장 귀하'라고 수신인을 기재한 이 사건 제1사직서를 윤리경영실에 팩스로 송부한 2009. 6. 12. 피고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도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의원면직 처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였는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 발신되고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5. H에게 사직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향을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H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징계해고될 것이고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9. 6. 15. 이 사건 제1사직서에 의한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같은 날 사직의 사유만을 이 사건 제1사직서보다 유리하게 '일신상의 사정'으로 변경한 이 사건 제2사직서와 함께 의원면직에 필요한 서류인 서약서, 퇴직금 청구서까지 추가로 제출한 점, 원고가 2009. 6. 24.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2009.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사직서가 무효이니 정식의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 외에 의원면직에 필요한 서약서 등 서류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서 외에 의원면직에 필요한 서약서 등 서류는 금품 청산 등 퇴직과 관련한 인사 처리업무를 위하여 첨부되는 서류에 불과하여 사직서 제출 후에도 보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위 서류들이 첨부되지 않은 사직서의 수리만으로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제1사직서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언동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설령 이 사건 제2사직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금품수수라는 명예롭지 못한 사유에 기한 퇴직 대신 일신상 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제2사직서의 작성 ·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 2사직서의 수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발령 이후인 2009. 6. 24.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제기 없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다시 기각의 재심판정을 받은 다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29. 대법원 판결 선고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발령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후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4. 7.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발령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퇴직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까지의 기간 및 이 사건 선행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까지의 기간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발령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실효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6762

판결선고

2015. 7. 17.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