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16. 선고 2015노2704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노2704

판결선고

2016. 2. 16.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N, O,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모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4,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김진석 심활섭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