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30359 판결

산업지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처음 치료한 ○○○○ 병원 의사는 '원고의 사고 직후 방사선 촬영 결과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없었고 곧은 목의 결과만 있었으며 주요 증상이 요추부 통증이었고, 원고의 경우 수상 후 4개월이 지난 2014. 1.의 MRI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났으므로 이는 사고로 인한 것이기보다 자연경과적 질병 진행으로 인한 기왕증에 가깝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인 점, ③ 피고 자문의사들도 MRI상 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넓이 60cmX80㎝, 깊이 28㎝인 배수구에 발이 빠져 넘어진 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두부 손상 등 별다른 외상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국민간강보험공단 ○○병원 의사는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고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종 값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 되기에는 부족하게 산출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상태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판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신과 치료 및 검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분노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였고, 2012.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의 심리평가결과 원고가 사고와 관련된 기억에 몰입되어 우울 및 불안감이 높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원고의 이러한 상태를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원고가 정신과에서 위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던 점, ③ 비록 원고의 성격 특성상 히스테리적인 경향이 일부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2개월 전부터 원고가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위 주요우울장애 증상을 발병 또는 악화시기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도 역시 동일한 의견인 점. ④ 피고가 내린 이 사건 제1처분은 정신적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정신적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정신적 장애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⑤ 한편 주요우울장애는 적응장애에 우선하는 관계로, 원고의 상태를 주요우울장해로 진단할 수 있다면 동시에 적응장애로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장애가 발병하였고, 그 장애의 정도는 적응장애의 수준을 넘어서는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병한 정신적 장애가 적응장애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