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4640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직 일용근로자 전부를 스스로 데려와 업무를 지휘·감독하였고, 비품 및 작업도구도 원고의 소유였으며, 주식회사 석도건설과 공사금액을 협상하여 도급금액을 확정지은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F의 진술)과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는 독립된 수급자가 아니라 석도건설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석도건설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