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4891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부정맥의 하나인 심실성 빈맥을 치료하기 위해 항부정맥제인 코다론 정을 약 9년간 투약하여 오다가 급성 신장애로 입원가료를 받으면서 코다론 정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약 5개월 간 그 투약을 중단하였는데, 급성 신장애는 당초 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의 합병증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약 15일 전부터 다시 코다론 정을 복용하였으나 복용한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당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에서 유래하는 부정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① 확장성 심근병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부정맥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약 70%에 이르는 점, ② 2013. 6.경 코다론 정의 투약을 중단한 이유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경우 약제 배설이 감소하면서 약제가 과도하게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기존에 투약하였던 코다론 정의 약효가 중단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과 같이 심장이 구조적으로 심한 확장을 보이며 심장기능이 18%로 심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약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심실성 빈맥에 의한 급사의 위험이 높은 점,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약물의 효과가 없었거나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자연경과의 진행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당초 승인 상병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부정맥제의 투약을 중단하였던 사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