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59046 판결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별표6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중 12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0.가.8)항에서 다리 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리 관절의 기능상 장해정도를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리 관절의 동요는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관절의 운동기능'과 관련된 요소로 판단되고, 따라서 만약 재판정 당시 승인상병으로 인한 다리 관절의 동요가 있다면 최초 판정 당시에 이러한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8. ○○대학교 ○○○병원에서 스트레스 검사상 우측 슬관절 30° 굴곡위에서 12.1mm, 90° 굴곡위에서 7mm 불안정 상태가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다리는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검사는 검사자, 장비조립 방법에 따라 검사의 재연성(再演性)이 다른 경우가 있고, 특히 원고의 경우는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술을 한 상태이어서 왼쪽과의 비교를 시행하지 않은 위 검사는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 병원 진록에 의하더라도 이학적 검사상 전방이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x-ray 결과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과연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다리 관절 동요가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승인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은 이후 내측 내지 전내측 회전이 불안정한 동요관절을 수반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전방이 이완된 동요관절로서 위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주장의 다리 관절 동요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재판정 신청 당시 오른쪽 다리관절의 동요를 호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판정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장해 부위란에 '양 무릎'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다리 관절의 동요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오른쪽 무릎관절 운동각도 측정을 요청사항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오른쪽 무릎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만 주장을 하다가,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4. 5. 8. 다리 관절 동요에 관한 위 소견서를 받고, 이를 재심사청구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오른쪽 다리 관절 동요에 관하여 전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