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58049 판결

피고와 A는 2009. 4.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소실하였을 경우 연대하여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인증하여 교부하였다.

A는 H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A의 H에 대한 차용금 등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처리하고 5,000만 원을 현실로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A와 위 교회는 2014. 4. 30.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4. 30.까지로, 월 임대료를 11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A는 같은 날 위 교회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미납 월 임대료 9,643,000원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임대료 1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157,000원을 현실로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4, 6 내지 9, 11, 26,2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A가 H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2011. 3. 7.에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되었고, A가 I교회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2014. 4. 30.에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결국 A와 I교회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대표자는 도지사가 되어야 함에도 교육감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C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 C노조법) 제6조에 의하면, C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 ·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약정의 한쪽 당사자가 원고임은 분명하므로, 상대방 당사자(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 등과는 별개로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D노동조합의 규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노동조합은 효율적 조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광역시 · 도 단위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시 · 도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1조 제1항), 시 · 도 지역본부는 본부장의 책임과 지휘 하에 D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그 해당 지역에 한하여 교섭 등의 일체의 노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시 · 도 지역본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본부장, 사무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제11조 제5, 6항).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비록 D노동조합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지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D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에는 '차기 D노동조합 경기본부장 및 위원장 변경 시 변경된 자의 공증된 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변경 후 30일 이내에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본 보증인들이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본부장과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개인으로서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의 마지막 부분에 "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A", "D노동조합 위원장 B"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A와 피고는 모두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은 피고와 A이다[갑 제11호증의 2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8. 작성한 연대보증서(기초사실 (5)항 참조)에는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와 달리 피고의 직위에 대한 기재 없이 피고의 거주지 주소,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전에 작성한 연대보증서와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의 양식이 달라졌다고 하여 피고가 아닌 D노동조합이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와 A는 원고에게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A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지원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판단한다.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사무실이 없으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우월한 지위에 있던 원고는 위와 같은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지급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로서, 그 채무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 개인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약정은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개인의 연대책임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7조에 피고 주장 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항 역시 불이행의 책임이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개인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현저한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피고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연대보증 약정으로 인하여 D노동조합 또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연대보증 약정이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에 의하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주체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임에도 원고는 아무런 의무가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강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지원한 임대차보증금이 보조금법에 정해진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D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 제공과 사무실비품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구 단체협약에 따라 D노동조합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던 2억 원은 그 명목이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고,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은 현재까지도 사무실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므로, D 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기초사실 설명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D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 제공과 사무실 비품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제공과 지원이 반드시 증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고, 제공과 지원의 방법과 범위는 원고의 예산 범위 및 원고와 D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와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이자 없이 대여하고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다시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D 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원고로부터 다시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받는 것과 동시에 또는 위 지원이 먼저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지원과 동시이행으로 또는 위 지원을 선이행으로 하여서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고,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지체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원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D노동조합경기본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지원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원고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3. 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6. 5. 12.이다.)에 정해진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