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89340 판결

제3면 18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에 C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3항으로 추가한다.

원고가 피고의 사장 C로부터 협박, 모욕을 당하며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직원 제출 이후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른 업체에 취업하였음에도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사직원 제출의 효력 등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21,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4. 7. 31. 퇴직한 다음 2014. 8. 1.경 법무법인 안세에 취업하였고, 2014. 8. 19. 위 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퇴직일부터 약 19개월 뒤인 2016. 3.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 7, 24, 41호증, 을 제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 후 약 3개월 후인 2014. 11.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C를 폭행,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2.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C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박, 모욕으로 기소되어 2016. 2. 17. 위 법원으로부터 협박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원고가 위 형사판결 선고일부터 약 보름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퇴사 이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직원 제출의 효력 내지는 해고무효를 다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면 2행의 "3. 판단" 부분을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한다.

제9면 9행부터 14행의 "2) 2014. 7. 31.자 의원면직처분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4,05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원고가 위 처분 이후 이직을 하여 급여를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2016. 2. 29.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53,971,400원(= 4,058,000원 × 70% × 19개월)과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840,600원(= 4,058,000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9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4의 다항으로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63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사장 C의 회사 내 지위, C가 원고에게 한 폭언의 정도 및 횟수, 그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C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한 부당해고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받은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

위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5항으로 추가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사장인 C의 불법행위로 인해 퇴사하여 다른 업체로 이직하게 됨으로써 급여가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 17,440,82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