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나2042638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취소 또는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해제된 점 내지 효력이 없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총 12억 원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6억 원은 2016. 6. 30.까지,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6. 7.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6. 7. 10.에야 중도금 중 2억 원만을 F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8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등 참조).

㈎ 임원의 사임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들 측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모두 확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성질의 행위임에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임원 사임서 교부 및 피고들 측 인사의 임원 선임' 그 자체를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원고의 동시이행의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이 사건 회사 주식수는 총 539,980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또는 그 잔금지급기일 현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의 약 54%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기만 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식의 이전에 따른 경영권 이전은 명의개서를 통한 주식 양도 결과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인 효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임원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의 사임서 등 교부 자체를 원고의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에 "최 대한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이해된다.

㈐ 피고들은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갑 제55호증, 을 제10호증) 또는 이메일(을 제8, 9호증)을 수차례 보내면서도 원고에게 임원의 사임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이 사건 영업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임원들의 사임서 교부 및 피고들 측 인사의 임원 선임 자체를 원고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들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중 반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에게 임원의 사임서 및 사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7조 기재 "동시에"의 문구에 중점을 두어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임원의 사임서 등 교부의무가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8~13, 15, 18, 20, 21, 23, 24, 25, 27, 33, 41, 48, 57, 67, 71, 80, 8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 수도계약에 따른 상당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지급기일인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중 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6. 7. 4. 피고들에게 2016. 7. 15.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이후에서야 F 명의의 계좌에 중도금 중 2억 원만을 입금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총 12억 원의 대금지급 의무 중 현재까지 실제로 이행한 것은 3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2천만 원 + 중도금 2억 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3억 2,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양해각서(갑 제15호증)의 체결 과정에서 그 주식 매매대금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이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사 인감 사용내역, 재고자산 상세내역, 기술제휴 및 판매 계약 일체에 관한 자료, 회사채 발행내역, 지급수수료내역, 선급금명세서,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평가서 등을 모두 제공받았다[피고 D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장부등열람허 용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10. 27. 기각된 사건의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114)에 의하면, 위 법원은 "위 피고의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신청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 피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8억 8,000만원(12억 원 - 3억 2,000만 원) 중 4억 원(5억 원 - 1억 원)은 이 사건 부수약정에 따라 원고가 아닌 F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F가 2016. 5. 12. 체결한 재무컨설팅계약(갑 제11호증)은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갑 제22호증)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F는 2017. 4. 1. 폐업신고를 하여 2017. 12. 31. 기준 유동자산이 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F명의의 계좌는 더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용되기 부적절한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들은 위 4억 원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인하는바, 피고들에게 대금지급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피고 C의 2015년, 2016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0원이고, 2017. 3. 21. 현재 그 P은행 계좌 잔고는 0원이었다. 피고 B은 Q(2017. 6. 19.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C에 근무한 자이다)을 포함한 피고 C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에 2017. 6. 28. 기소중지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0282호)을 받았다. 한편 R는 피고 C를 상대로 172,863,188원의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682)을 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여 2018. 8. 13. 이 사건 회사 주식의 3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위 법원 2018타채53652)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들의 대금지급능력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드러난다.

㈎ 피고들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 및 중도금의 일부인 2억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바 없다.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는 원고와 재무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표 H이 원고를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H은 2016. 5. 30. 피고 C로부터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다음 날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6. 6. 10.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6일(2016. 6. 11. ~ 2016. 6. 16. )에 걸쳐 총 1억 원을 S 또는 F를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 C가 2016. 7. 10. 중도금의 일부로 F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16. 8. 4. F의 위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2억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H은 피고 C의 기획이사인 I과 주식회사 T을 공동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 C로부터 받은 중도금 2억 원을 다시 피고 D에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재무컨설팅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F나 H에게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의문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계약금의 지급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회사와 F는 2016. 5. 2. 재무컨설팅계약(갑 제21호증)을 체결하여, F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자금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는 F에 양수도계약에 따라 조달되는 자금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6. 22.에는 이 사건 중도금 중 5억 원을 F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별도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보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위 재무컨설팅 계약 및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라 F의 대표이사 H에게 피고들의 중도금 입금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H은 "산재한 문제 조율 중에 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끝나면 조회해보겠다"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7. 27. F에 위 재무컨설팅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더욱이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 U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H은 당시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였는데, 주식회사 T의 이사는 H과 I 2명뿐이었으며, I은 이 사건 양 수도계약에 관한 피고들의 대리인이자 피고 C의 사내이사였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H 및 I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의심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지급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홍보물 등을 게시하였고, I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의 자회사로 편입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7.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홍보물 사용 및 언론 공표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피고들은 2016. 8.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052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39,980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016. 8. 29.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655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7. 3. 21. '총 1억 2,000만 원의 추가 공탁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되, 고지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밖에 피고 D가 2016. 8. 12.경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I의 직무집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2016. 9. 2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장부등열람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들은 명의개서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던 원고에게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위와 같이 불필요한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 나머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반면, 원고는 피고들의 나머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 채무의 이행을 위한 적정한 이행제공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2016. 7. 10. 중도금 중 2억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도 10억 8,000만 원(중도금 6억 원 + 잔금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를 한 것이므로 위 2억 원의 중도금이 적법하게 원고 측에 전달된 것이라면 원고의 최고는 본래의 채무액을 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원고의 요청에도 피고들의 중도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2억 원은 2016. 8. 4. 피고들 측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H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개인적인 대차관계에 따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명의개서신청서 등을 비치하면서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해주는 등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상당한 이행제공을 한 반면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해 왔다. 이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10억 8,000만 원 청구는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10억 8,000만 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일련의 이행최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2016. 8. 10. 최고와 동시에 2016. 8. 16. 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최고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나머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6. 8. 16.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5. 30.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별지1

별지2

각주1) 주식회사 T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