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2071278 판결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부정)

국립대학회계법 시행 이전에도 피고가 소속 교원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당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1조, M대학교 기성회 규약 제1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기성회의 기성회비 등에서 지급된 것이다. 비록 M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수당 지급 업무에 관여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성회의 위임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지급은 이 사건 기성회가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M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기성회비 등에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한 다음 그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교육 · 연구 · 학생지도비용(이하 '이 사건 신설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회계법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양분되었던 회계를 대학회계로 일원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회계와 재정 운영 체제의 불비나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종래 원고들과 같은 M대학교 교원에게 국고 일반회계에서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고, 이 사건 기성회에서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금 또는 수당 항목의 조정이나 지급기준의 마련은 불가피하였다.

이 사건 수당과 같은 교육 · 연구 관련 수당의 지급 중단에 따른 교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교원에 대한 교육 · 연구 관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와 별도로 새로이 학생지도비용 항목을 신설하였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수당의 재원은 이 사건 기성회의 기성회비 등이었다. 국립대학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당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된 이상, M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시행지침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부정)

쟁점

판단

① 먼저 '연구비용과 학생지도비용'의 경우,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강의책임시간의 충족을 지급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 비용에 관한 지급기준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16년 이후 지급된 교육비용' 역시 문제 될 여지가 없다. 2016년 이후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은 강의책임시간의 충족 비율에 따라 교육비용의 지급액에 차등을 두도록 하면서, M대학교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감면된 강의책임시간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M대학교는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를 개정하여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원칙적으로 주당 4.5시간(연간 9시간)으로 하되,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요구 또는 사정을 반영하여 2016년 이 사건 시행지침이 마련되었던 이상, 2016년 이후 지급된 교육비용에 관한 기준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015년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된 교육비용'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① 기초의학 또는 임상의학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강의할 기회가 적었던 원고들이 종전 강의책임시간(연간 18시간)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② 이들이 학생을 상대로 시행하였던 실험 또는 치료 역시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2015년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육비용과 관련된 2015년 이 사건 시행지침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M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수당의 폐지에 따른 교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설 수당을 마련하면서 그 비율을 '33(교육비용) : 22(연구비용) : 45(학생지도비용)'로 정했다. 특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지도비용은 이 사건 기성회에서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교육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해당 교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보완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립대학회계법과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신설 수당을 마련한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이 사건 신설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영역별 지급기준을 정할 것(제2호)',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것(제3호)',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제4호)'을 정했다. 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M대학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더라도 이를 국립대학회계법과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교육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M대학교 총장으로서는 교육비용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기본지침에서는 '이 사건 신설 수당의 지급기준은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신설 수당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할 수 없고, 특정 영역의 실적을 다른 영역의 실적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강의책임시간의 충족 여부를 교육비용의 지급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개정 전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서는 강의책임시간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교원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M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교육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교원의 특례를 인정한 대학교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은 대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