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2578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노2578

판결선고

2018. 1. 26.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항의 "피고인 A, 피고인 B, 위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2014. 9. 5.경 V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72,48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4. 2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 근로자 31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05,729,7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9.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25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7,327,800원을 편취하였다."를 "피고인들과 위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2014. 9. 5.경 V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72,48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4. 2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34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09,217,110원<3>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28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9.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28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70,815,120원<4>을 편취하였다."로 고치고, 제3의 나.항의 "AH 명의로 된 신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AH 명의로 된 신협 통장"으로, 제3의 마.항의 "AN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AN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 통장"으로 각 고치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Q, F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현황표 및 급여지급명세서, FQ 명의 계좌 거래 내역, FR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AC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C 명의의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E로부터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명의의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L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L 명의의 현금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M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M 명의의 현금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5>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산하 출장소에서 G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합계 509,217,11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들과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약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위 근로자들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 실행하면서 해당 출장소의 출장소장, K과장 등 급여 청구에 관한 결재 권한이 있는 직원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부족한 출장소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함께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고용보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자들 모두가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액을 완납한 점, 피고인 A이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산하 출장소에서 K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합계 370,815,12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약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허위 근로자들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것에 가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268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함께 1억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제2의 가. 1)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AH 명의의 통장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법위반죄와 AN 명의의 통장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홍성욱 김동완

각주1)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각주2) AH, AN 명의 각 계좌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AH 명의의 신협 통장과 AN 명의의 농협 통장이 압수되었을 뿐 AH, AN 명의 각 현금카드는 압수되지 아니하였다.

각주3) 검사가 2017. 12. 4.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509,299,6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C에 대한 2016년 10월 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당심 추가증거기록 5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허위일용근로자 AC의 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1,411,6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전체 편취액의 합계는 509,217,110원이 된다. 위와 같이 편취액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편취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4) 검사가 2017. 12. 4.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370,942,70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C에 대한 2016년 10월 급이지급명세서의 기재(당심 추가증거기록 5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허위일용근로자 AC의 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1,411,6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전체 편취액의 합계는 370,815,120원이 된다. 위와 같이 편취액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편취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5)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한편 Q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기 다른 날에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권 1457쪽 참조)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