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454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6부해405/부노71, 72 병합 합자회사 A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제1 내지 5, 7, 10, 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아래 표 ②, ③, ⑤항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의 기재).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위표 ④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29차례의 위반내역 중 참가인이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13차례(순번 3, 6, 9, 11, 13, 14, 16, 21, 22, 24, 25, 27, 2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이 인정한 위 13차례의 위반내역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는 참가인이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16차례의 위반내역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새로운 위반내역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1징계사유는 위 13차례의 위반내역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징계절차나 재심판정 과정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들어 전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사용연료만을 지정충전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거로 든 위 합의의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사용된 연료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원고가 운전기사에게 추가사용 연료의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사후에 추가사용 연료의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운전기사에게 차량 운행에 사용되는 모든 연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을 지급함으로써 참가인이 운송수입금으로 추가사용 연료의 비용을 충당케 하는 단초를 스스로 만들었다.

참가인의 경우 이 사건 승무정지 전에 소정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한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9> 참가인에 대하여 10일의 승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소정근로시간 미달행위에 대한 1차 징계처분으로는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이 사건 승무정지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그렇다고 하여 징계기준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소정근로시간 미달행위가 1차 경고 후 재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승무정지 처분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서 곧바로 중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9조 제1항의 문언 해석상 중징계는 1차 승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위 인정된 13차례의 소정근로시간 미달행위는 2015. 3. 14.부터 2015. 12. 3.까지의 약 9개월 동안 발생한 것인데, 그중 30분 이상 미달행위는 6차례, 1시간 이상 미달행위는 1차례에 불과하고, 10분 미만 미달행위도 3차례 포함되어 있다. 차량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매번 수기로 기록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수기 기록의 어려움과 부정확함을 고려할 때 미달시간이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고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는 단정키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정지는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결론을 같이한 부당승무정지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전기사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소정근로시간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제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노동조합의 인원 및 활동이 위축되는 간접적인 결과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다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수익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사납금제와 달리 원칙적으로 전액관리제 하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보다 엄격하게 소정근로시간을 통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다음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LPG만을 전량 지급한다.'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소정근로시간 동안 사용된 연료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원고가 운전기사에게 추가사용 연료의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구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만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추가사용 연료의 지급 자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원고 회사는 2015. 4. 15.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의 기재), 소속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으로 주유비에 충당하는 행위를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감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4호)에서는 유가 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제1항), 추가 사용연료의 부담을 인정한 사납금제 운전기사에 대하여 주유카드를 지급하여 실제 연료비 부담자인 근로자들이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지급지침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이에 비해 전액관리제 운전기사의 경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추가사용 연료는 물론이고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전액관리제 운전기사가 부담키로 한 소정근로시간 내의 추가사용 연료에 대하여도 부담하기를 거부하고 있어(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추가사용 연료의 부담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전액관리제 운전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이 환급되도록 조취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승무정지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된 2015. 12. 1.로부터 20일만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전에 참가인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소정근로시간 위반 등을 경고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분회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한 것으로는 단정키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승무정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누64547

판결선고

2018. 1. 19.

각주1)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는 당시 성과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한 기준금액을 마치 정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인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참가인에 대한 2014. 12. 1.자 5일간 배차중지처분에 관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6896 판결, 대법원 2017두33558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이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채택한 전액관리제의 내용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전액관리제 도입에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속 운전 기사로 하여금 전액관리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설시하였다.

각주3) A기업노조는 2016. 3. 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 A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각주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원고 회사의 영업형태가 순항식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징계대상으로 되는 소정근로시간의 미달이 주행시간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주행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승객을 내리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시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시간, 교통체증으로 부득이 정차한 시간 등 성질상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시간조차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운전기사가 순항과 대기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운수종사자 근로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보인다.

각주5)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624호) 제2조 제2호 참조.

각주6)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 제3호 참조.

각주7) 2016년도 임금협정서에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내 사용한 연료 전량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갑 제8호증의 기재).

각주8) 이와 같은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운전기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운송수입금도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운송수입금과 같이 납입되어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액수는 같은 기준으로 배분받았고, 추가사용 연료의 비용은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액의 분배비율 6:4는 사용연료의 원고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발생한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액의 분배비율은 사용연료의 운전기사 부담을 전제로 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9) 참가인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1. 5일간의 배차중지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2017. 1. 19.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6896 판결 참조), 징계사유, 징계종류에 비추어 중징계의 전제가 되는 1차 승무정지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