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05 판결

제3쪽 11번째 줄, 제8쪽 14번째 줄의 "2015. 8. 30."을 "2015. 8. 31."로 고친다.

제7쪽 2번째 줄의 "을 제29, 47호증" 앞에 "갑 제9 내지 12호증"을 추가한다.

제7쪽 9번째 줄의 "원고들은"을 "일부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제8쪽 17번째 줄의 "바로 그 다음날인"을 삭제한다.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부정)

피고 회사 역시 이 사건 소제기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퇴직 처분은 피고 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는 사무직 전체 근로자의 절반, 퇴직원을 제출할 수 있는 과장대리급 이상 대부분 근로자한테서 일괄적으로 퇴직원을 징구하였으나, 퇴직원 징구와 수리 과정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에 따라 퇴직자로 선정된 L, M은 이 사건 퇴직처분일인 2015. 10. 1.부터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N 인사총무팀장에게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강하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퇴직처분에 따라 퇴직한 L, M, O은 그 직후인 2015. 10.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관련 구제신청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L 등은 원고 A, C, D을 비롯한 여러 근로자한테서 진술서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당시 팀장의 다이어리 사본을 제출하거나 팀장 또는 다른 퇴직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① 이와 같이 퇴직처분 직후부터 이 사건 퇴직처분의 적법성이 크게 문제 되었고, 실제로 일부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았던 점, ② 이 사건 퇴직처분이 피고 회사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점, ③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보인 피고 회사의 대응 방법, ④ 일부 원고들이 제출하였던 진술서의 내용, ⑤ 이 사건 퇴직처분의 부당함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원고들의 권리불행사 기간에 대한 평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퇴직처분 시점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점까지의 간격(약 1년 내지 1년 6개월)이 긴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소제기를 주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처분 직후 이 사건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탓할 수 없다. 원고 A, C, D은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제신청을 할 경우 받게 될 심리적 부담감, 피고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 따라 복직한 L 등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부당처우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점도 원고들이 소제기를 주저하였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1심증인 G).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원고들이 보인 태도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 C, D은 '자신들의 진술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되고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L 등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② 원고 E 역시 2016. 1.경 이후 피고 회사 관계자에게 이 사건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에서 그 차액을 받았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진정을 제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들이 보인 태도나 소송의 경과, 진정 전후에 걸쳐 원고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퇴직처분 이후 피고 회사의 기업체제 재편

이 사건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정)

원고들이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퇴직 처분은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의 절반, 희망퇴직대상자로 삼은 과장대리급 이상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2015. 8. 31.(퇴직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날) 이전에 소속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의 시행 여부나 조건, 희망퇴직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고지한 적이 없다. ③ P 팀장이 2015. 8. 31. 작성하였다는 다이어리에도 '내일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 근로자가 희망퇴직 시행을 통보받은 당일(2015. 8. 31.) 또는 그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④ 제1심증인 H 역시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5분 정도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설명회를 녹음하였다는 녹취서(을 제23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퇴직원은 피고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배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퇴직사유 역시 대부분 "개인사유(사정)" 등으로 간단히 기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3년간 종합평가와 최근 역량평가를 1:1로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 또는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지 않은 '최근 역량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이 사전에 근로자에게 제시되지 않았던 점이나 피고 회사가 상당수의 퇴직원을 접수한 이후에 최근 역량평가를 시행하였던 점에서, 대부분 근로자가 '자신이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였다는 N 팀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피고 회사에 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퇴직원을 제출받는 것이고, 저성과자만 수리된다는 점, 실질적인 퇴직 대상은 차·부장급 근로자라는 점'을 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 팀장 역시 '제일 오래 근무한 자신만 퇴직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퇴직원을 제출받았다.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원고 B, D의 경우, 피고 회사가 미리 퇴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다.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이들에게 강요해서 퇴직원을 받은 면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32호증). 원고 D이 퇴직원 제출을 요구받고 바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던 점, 원고 B은 퇴직원에 퇴직사유와 작성일조차 기재하지 않았던 점에서, 이들이 진정한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기획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N 팀장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Q 팀장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까지 얘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B, D에게 퇴직원 제출을 요구하면서 '위 원고들이 저성과자로 평가되었다는 점,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후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3개월 월급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제시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는 퇴직에 따른 원고들의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퇴직 직후부터 L 등은 피고 회사 관계자에게 퇴직처분의 부당함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 A, C, D, E 역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당함을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