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013354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순번 1 내지 1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환경미화원이고, 순번 13, 14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도로보수 및 준설원으로 근무하였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은 각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의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2012. 7. 1.부터(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2012. 12. 17.부터) 2015. 12. 31.까지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그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환경미화원의 명절휴가비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이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이 사건 법정수당 외에 약정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명절휴가비에 관한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주휴수당 및 위 각 약정수당에 관한 주장은 2018. 11. 14.자 및 2018. 12. 27.자 각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및 청구금액 산정에서 이를 각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철회한 것으로 본다)].

환경미화원들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과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속가산금,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통틀어 '상여금'이라 한다)와 일반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임을 지급 요건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만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제9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7, 30, 31,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의 나. 나).(1)항 '월 근로시간' 부분(제1심 판결 제10쪽 표 아래 제2행부터 제11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살피건대,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주중 공휴일과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일에도 일률적으로 1일 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환경미화원들과 주중 공휴일이나 연차 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일 2시간씩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었다고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주중공휴일과 연차휴가일에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연장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그 중 별지 금액표 중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금액표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6쪽 제3행부터 제19쪽 제2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하에 장기간 임금협상을 해 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중 2014, 2015년의 경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는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뒤이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의 법정수당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신의칙을 우선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