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33433 판결

원고가 귀국할 무렵인 2014. 3.경까지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매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돈은 495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2014. 9. 10.경부터 2015. 4. 30.까지 약 8개월(2014. 9.부터 2015. 4.까지)만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여주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달 근로의 대가가 약 2,250만 원(= 1억 8,000만 원 ÷ 8)에 달하게 되어 원고가 기존에 매달 수령하던 돈의 4배가 넘게 된다.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 한 번에 급여를 4배 이상 인상하여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그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각서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능력이 매우 탁월하여 다른 근로자들로는 원고를 대체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파격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섬유 관련 전문기술자로서 출중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원고가 7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국 현지 법인을 총괄하면서 매달 실제 수령한 495만 원(그 외에 원고는 중국 화폐 6,000위안에서 10,000위안을 매달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월급이 아니라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보인다)이라는 액수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전문성 및 직위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액수로 보인다.

피고는 외국 섬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C로 영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직 전 회사에서 매달 미화 5,700달러(현재 환율로 약 600만 원을 초과한다)를 월급으로 수령하였는데(원고의 주장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다투지 않고 단지 이직 전 원고의 월급을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영입 제안을 한 당사자였던 피고가 원고의 이직 전 월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영입제안을 할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통례인 점에 비추어 월급으로 약 500만 원을 약속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고는 노동청에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신고를 할 당시 위 1억 8,000만 원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1억 8,000만 원의 성격이 체불임금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체불임금임을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