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2042079 판결

원고, 피고 C, B은 모두 E은행 소속 직원들로서, 아래의 각 사건 당시 원고는 E은행 F금융센터의 부지점장, 피고 C, B은 E은행 F금융센터의 과장이었다.

한편, 피고 C는 2015. 5. 27. E은행의 카드시스템에 접속한 후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피고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행위일시를 특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4, 15, 16, 17호증, 을나 제7, 34, 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피고 C, B은 공동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급여손실액 중 일부인 61,886,814원, 위자료 2,000만 원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부터 제5쪽까지 중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가 2015. 5. 27.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피고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 B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행위일시를 특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 B의 이 사건 고소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점은 피고 B이 원고를 고소하기 약 5개월 이전인데, 피고 B은 그동안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회사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다가 그녀의 남편이 알게 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카드 조회를 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이 사건 고소를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 B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형법 제299조 참조).

한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이 때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호텔에서 피고 B의 옷을 벗기고 간음 내지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피고 B보다 상급자로서, 피고 B은 원고가 권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 피고 B으로서는 배우자 이외의 남성과 호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점, ㉰ 원고는 충분히 위 점들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B에게 독한 술을 권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 후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고 B을 집으로 보내거나 그의 배우자 등에게 연락하지 않고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한 방에서 함께 투숙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 B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 B에게 성적인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불법행위(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피고 B은 당시에도 원고가 권하는 독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데,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피고가 달리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제1사건과 같은 전례가 있으므로, 피고 B에게 독한 술을 권할 경우 위 피고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다시금 두 사람 만의 술자리를 만들어 독한 술을 권하였던 점, ㉰ 원고 및 원고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P는 피고 B과 그의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고자 하였고(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1>, 원고를 신임하던 Q 본부장도 원고를 일방적으로 힐난하며 피고 B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였는데(을나 11호증의 기재), 이러한 대응 태도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상황임을 전제해야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점, ㉱ 피고 B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수년에 걸쳐 고소, 재정신청, 재고소 등을 통하여 줄곧 원고의 처벌을 구하여 왔는데, 이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성관계 당시 이에 대한 피고 B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관련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음의 사정 즉, ㉮ 직장 분위기가 엄격하였고, 원고는 직장 내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일컬어지며 위세가 대단했던 점, ㉯ 사건 당시 피고 B은 성관련 피해에 대한 강한 수치심과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이 파탄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본인도 그러한 두려움을 토로하였던 점, ㉰ 이에 비추어 위 피고가 2015년 10월경 그의 배우자가 알게 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회사 감찰반 및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 B :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시곤 억지로 택시에 태워서.. 밀폐된 룸살롱 데려가서 또 독한 양주 먹이시고... 싫다는데 모텔로 끌고 갈려고 하시고... 전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원고 :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내가 잠깐 미친 것 같다.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네. 용서해다오. 정말 상처 줘서 미안하다', '지점 나가겠다고 본부장님께 보고 드렸어. 받아드려질지는 모르겠다.'

결국, 원고가 피고 B의 팔을 잡고 있었던 것은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모텔에 가자고 잡아끄는 행동이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원고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피고 B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성적 언동이라 판단된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을나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성희롱 등 지속적 성관련 피해를 당한 이후 수면장애, 불안증, 자살 충동,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위와 같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었던 점 (피고 B은 2015. 10. 24.부터 2017. 8. 19.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② 나아가 201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각종 형사, 민사상 법적절차에 시달려온 점, ③ 원고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후, 피고 B은 직장에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러한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 데 반해, 원고는 오히려 대기 발령 상태에서 복직 처리되었으며, 이후 원고가 역으로 피고 B을 무고혐의로 몰아감으로써 2차 피해를 가해온 점, ④ 이로 인하여 피고 B으로서는 다시 복직처리 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평온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피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재욱 김길량

각주1) P 부지점장 → 피고 B: '오늘 A새끼(원고) 불러서 정말 B씨(피고 B)와 남편분께 무릎 꿇리고 사과시키고 싶다.' 'A(원고)가 오늘 꼭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서 집 앞에 와 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A(원고) 얼굴 본다는 자체가 너에게는 얼마나 힘들거란걸 생각 못했다. A 데리고 갈 테니 푹 쉬어라'

각주2) 원고 → 피고 B 남편 : 어제 경황이 없고 겁도 나서 너무 책임감 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 일방적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꼭 뵙고 다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댁 앞에 와 있습니다. 제 용서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