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2049162 판결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F, H에 대하여

피고 E, F(이하, 피고 E, F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피고 E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원인

제2차 횡령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E 등의 손해배상의무

원고는 피고 E 등의 위 각 횡령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 중 804점(= 제1차 횡령 물품 413점 + 제2차 횡령 물품 391점)의 물품가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 위 804점의 물품 가액은 이 사건 물품대금 1,982,4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66점에 관하여 받은 물품대금 296,794,675원을 공제한 1,685,605,325원(= 1,982,400,000원 - 296,794,675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E은 1,685,605,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은 피고 E, H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원고가 제1차 횡령 물품을 처분하여 회수 한 174,013,090원 및 P으로부터 제1차 횡령 물품과 관련하여 변제받은 817,163,681원을 공제한 694,428,554원(= 1,685,605,325원 - 174,013,090원 - 817,163,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에 대하여

주위적 주장의 요지

예비적 주장의 요지

따라서 피고 H 역시 피고 E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94,428,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 E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8, 19호증, 을나 제29호증, 을마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 등이 B의 지시에 따라 N 행사매장에서 이 사건 물품 중 66점에 대하여 L 명의로 결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1차 횡령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물품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N 판매행사가 끝난 후 제2차 횡령 물품을 J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9호증, 을마 제1, 2, 4호증, 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횡령에 관한 B 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피고 E 등이 고의로 가담하였다는 점 또는 고의 내지 과실로 위 각 횡령을 방조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E 등은 2014. 12.경부터 B가 운영하던 I 및 그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J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 및 수출 등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 E 등은 J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J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까지 피고 E은 매장 관련 디스플레이나 해외 수입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백화점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 F은 상품포장 및 진열을 각각 담당하였을 뿐이고, 물품의 수입, 수출 등에 관한 구체적 업무를 처리한 경험도 없다. 여기에 J은 2015. 7.경 R에 사무실을 임차할 때까지 사무실이 없어 피고 E 등이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E 등이 그 당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이나 수출의 구체적 경위나 그 소유 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 F은 원고의 진정으로 인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내부 일을 주로 하였고, 계약 및 판매에 있어 B로부터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어 전혀 모른다."(을마 제1호증)는 취지로, 피고 E도 검찰 조사에서 "B의 지시로 수출신고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만일 B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B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갑 제26호증)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 E 등은 B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입건된 적도 없고 기소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은 I에서 K으로, K에서 O으로, O에서 Q 및 원고로 순차로 체결되었고, 위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물품의 수량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등 그 계약 주체와 대상, 구조 등이 복잡하다. 더욱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당시 J의 직원은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뿐이었고, 위 직원들은 특별히 직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채 B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고 E 등이 J의 직원으로서 상품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통관 및 세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약 과정 및 이에 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B는 피고 E에게 보낸 각 편지(을마 제4호증의 1, 2, 3)에 "피고 E은 회사간의 관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업무 영역이 전체 일의 매우 작은 부분이었고 자금의 흐름, 물건의 소유권이나 계약 관계 등은 피고 E 등이 모르는 부분들이기에 연관성을 진술할 부분도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각 편지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E 등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과 관련한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각 편지 기재내용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2015. 12. 8.자 편지(을마 제4호증의 3)에 "지금 거론된 공범들을 전부 다 끌고가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면서도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자금 흐름이나 소유권 등에 관하여 피고 E 등이 모르는 부분이라고 기재한 점, 위 각 편지의 발송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물품은 수입된 후 O의 사무실에서 J의 사무실로 옮겨졌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N 판매행사 진행, 수출 및 재수입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물품을 현실로 점유한 적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인도되었고, 0이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할 당시에도 현실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지정한 납품장소에 이 사건 물품을 이전시키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피고 E 등이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 E 등의 경력, J의 업무 구조 및 조직, B의 불법행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 E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 E과 원고의 직원 X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갑 제18호증), X이 이 사건 물품을 '저희 물품'이라고 지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이 그 물품의 보관 장소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점, 피고E이 출고지를 원고, 입고지를 W 닷컴 이천 물류센터로 기재한 운송증의 일부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갑 제33호증의 2), 관련 통관서류에 이 사건 물품 중 413점에 관한 수량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점(갑 제10, 12, 16호증 등), 피고 F이 X에게 발송한 이메일(갑 제19호증)의 기재 내용에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 원고에서 W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부분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 등이 그 당시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는 그 당시 피고 E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및 판매가 "백화점과의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어느 정도 실적이 있던 원고로부터 이름을 빌려 행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제1차 횡령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관하여는 "관련 사단법인이 있어서 QR코드나 새로운 선하증권 번호를 발부받아야 해서 물건이 한 번 나갔다 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B 자신의 불법행위를 피고 E 등에게 숨긴 채 그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E 등이 수행한 업무 중에 다소 편법적이거나 허위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J의 영업행위라고 믿었다는 피고 E 등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거시한 각 증거에 이 사건 물품의 소유관계 및 B의 횡령을 직접 추단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E 등이 B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점이나 피고 E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의 법적 소유 관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도 없다.

B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제2차 공급계약의 체결을 이끌어낸 D은 원고가 제2차 공급계약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13억 원 중 2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분배받은 반면, 피고 E 등이 B나 J로부터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더욱이 피고 F은 J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11월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J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을바 제2호증의 1, 2), B가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는데(을바 제2호증의 3), 피고 E 등이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한 채 B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이고 그 '상품화'만을 J에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9. 1. N 판매행사 현장을 1회 방문한 것 이외에 이 사건 물품의 소재 및 판매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N 판매행사가 끝날 때까지 피고 E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이 자신의 소유임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가 J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임의적 이동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14호증의 1)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문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2차 횡령일자인 2015. 9. 3.경으로부터 10여 일이 경과한 2015. 9. 17.에 비로소 발송된 것이고, 원고는 2015. 9. 3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는 원고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담은 최고장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피고 E 등이 ① 2015. 8. 29. 제1차 횡령 물품을 수출하는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고, ② N 판매행사가 끝난 이후인 2015. 9. 3.경 제2차 횡령 물품을 J 사무실로 이동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 E 등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B 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E 등이 고의로 가담하였다거나 혹은 고의 내지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물품의 수량 및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8호증, 을사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가 N 판매행사 과정에서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은 이 사건 물품 중 66점에 대하여 물품의 품번만을 찍어 결제한 사실, 피고 H가 그 매출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그 매출을 분배하여 조정한 사실, 피고 H가 피고 E 등의 요청에 따라 L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8호증, 을사 제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아 제3,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U의 각 일부 증언내용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2차 횡령에 관한 B 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피고 E 등이 고의로 가담하였다는 점이나 고의 내지 과실로 B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2차 횡령 물품 391점은 J에 보관되어 있다가 피고 E 등을 비롯한 J의 직원들에 의하여 N으로 인도되었고, N 행사기간 동안 물품의 판매 및 관리도 J 직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T은 N 판매행사 기간인 총 7일(2015. 8. 28.부터 2015. 9. 3.까지) 중 2015. 9. 1. 한 차례 행사장을 방문하였을 뿐인 점, T이 N 판매행사 중인 행사장을 방문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직원인 피고 H, U 뿐만 아니라 J의 B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는 J이 원고의 승인 내지 위임하에 제2차 횡령 물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피고 H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H가 행사 종료 후 원고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2차 횡령 물품을 J 직원들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제2차 횡령 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제2차 횡령 물품에 관한 관리 태양, N 판매행사 운영에 관한 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H에게 B 등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당시 제2차 횡령 물품의 소유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직원 X은 N 판매행사가 모두 종료된 후인 2015. 9. 4. 내지 2015. 9. 8.경에도 피고 E에게 행사를 위하여 N에 인도되었던 제2차 횡령 물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반면(갑 제18호증), 피고 H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T 역시 검찰 조사에서 "P이 B가 운영하는 I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해 오고, 피고보조참가인에 판매하는 것은 B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P과 B의 말만 믿고 W에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에 관하여는 이 사건 물품을 보관 및 판매한 회사라고 설명하였으며, 원고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갑 제28호증)에도 "B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매한 해외명품은 J이 위탁자로서 책임지고 M 등에 전량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및 기재내용, 앞서 본 제2차 횡령 물품의 관리태양 및 보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역시 J이 제2차 횡령 물품을 보관, 관리하는 것을 일정 부분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가 B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구매의향서 제출을 요구하자, B는 2015. 9. 8. 피고 H에게 제2차 공급계약상 물품 공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 초안(갑 제17호증)을 작성하여 보냈고, 이에 피고 H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회신(갑 제20호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원고를 기망하는 데에 피고 H가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이메일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반적 대금지급 방법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더욱이 위 각 이메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2차 횡령일자인 2015. 9. 3.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송된 것이다. 또한 위 각 이메일에는 (이 사건 특정매입계약 및 N 판매행사의 실제 진행 내용과 달리) 대상 물품을 전수 검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이메일이 원고가 아닌 Z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송되었다는 피고 H의 주장 부분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B가 피고 H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최종 당사 요청 수량 확정하여 보내드립니다.', '당사 전산재고 확정 후 익월 30일 대금 전액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 H는 해당 문구의 표현을 '관련 검토 수량을 보내드립니다.', '특정 전산재고 확정 후 익월 30일 대급 지급' 등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 내용은 B가 작성한 이메일 초안보다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H가 제2차 횡령과 관련하여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 H가 2015. 9. 1. T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T에게, "이 사건 물품 전량이 N 판매행사장에 이전되어 있고, 현재 행사장인 전주점에서 일부 매출을 발생시킨 후, 대전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중국인 바이어가 나머지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H가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N 전주점에서 근무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던 U은 제1심 법정에서 "중국인 매출이 확보된 것도 알고 있었다." 혹은 "중국으로 판매하기 위하여는 N의 공신력 있는 유통업을 통해서 나가야만 진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고, 따라서 일반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실적 때문에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H와 U도 중국인 바이어가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를 구매하였고 그 사업도 확장할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N 판매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특약매입계약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 거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이 있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외상매입한 상품을 원고에게 반품한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과 K 사이의 대전점 행사에 관한 특약매입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2차 횡령일자로부터 1달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5. 10. 5. 에 비로소 체결되었고(을아 제3호증), 그 이전까지 대전점 행사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더욱이 원고는 대전점 행사에 관한 2015. 10. 5. 자 특약매입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및 피고 H가 위 식사자리에서 "지금 전주점 매출이면 대전점으로 이동해서 월 20억 원과 연 200억 원은 하지 않겠습까?"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U의 당심 법정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H가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T에게 N 판매행사 종료 이후 제2차 횡령 물품을 대전 지점으로 이동시켜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확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H가 이 사건 물품 중 66점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로 나누어 매출이 발생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고, 2015. 9. 1. T과의 식사자리에서 T에게 아는 중국인 바이어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물품의 추가 입고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므로,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P이 2015. 7. 31. "2015. 8. 4.까지 이 사건 물품의 운송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피고 H의 이메일(갑 제6호증의 1)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B도 2015.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입고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H의 이메일(갑 제6호증의 2)을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 H가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이메일의 경우 발신자의 이름이 'S'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속도 피고 H의 소속과는 다른 부서가 기재되어 있으며, B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 H가 위 각 이메일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사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H가 위 각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H가 B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B가 피고 H의 관여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B가 피고 H에게도 B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폐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 H의 주장 부분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아가 B는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 H가 가공거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H가 B로부터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피고 H도 이 사건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 E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 H가 B 등과 사이에서 사전에 불법행위를 공모하였거나, B 등의 불법행위를 고의 내지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B 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H가 고의로 가담하였다거나 혹은 고의 내지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물품의 수량 및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