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2. 선고 2018나206159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징역 6월 "부터 제7행까지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669 판결). "로, 제8행의 "19"를 "20"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미화 120,000달러를 연봉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2016. 3.부터 그 고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마친 2017. 1.까지는 원고의 급여가 월 미화 10,000달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5. 'F'라는 미국 법인과 사이에 '프로젝트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이라 하고, 위 미국 법인을 'F'라 한다), 거기에 '프로젝트 성공 시까지 원고의 연봉을 미화 120,000달러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6. 2. 15.자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 외에 피고도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4호증, 을 제14,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2017. 3. 7.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2014. 2.경 체결한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를 자신의 급여로 주장한 점, ② 원고는 2017.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도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를 전제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무렵 비로소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상향된 급여를 자신의 급여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③ 이 사건 소장의 체재비 등 청구 부분에는 "(피고가) 프로젝트 고용계약서 등을 앞세워 미국에서 업무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소장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식하지는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점(원고는 프로젝트 고용계약서가 미국에 있어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상향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가 2016. 10. 27. D에게 "연봉은 사장님과 제가 올해 초 맺은 E 프로젝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D은 "프로젝트도 실패된 현 시점에서는 목적했던 연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D은 피고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F의 대표자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 D이 반드시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도 이 사건 프로젝트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6. 3.부터 2017.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를 원고의 급여로 인정한다.

종전 연봉계약에 따른 원고의 월 급여가 4,833,333원(= 연봉 5,800만 원/12)인 사실, 2014. 2.부터 2017. 1.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151,778,239원을 입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 을 제7,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월 급여 4,833,333원을 기초로 계산하는 경우, 기수령한 급여를 미지급 급여에 순차 충당하면 2016. 8.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받게 됨을 전제로, 2016. 9.부터 2017. 2.까지의 급여 합계 26,744,442원[= 2016. 9.부터 2017. 1.까지의 급여 24,166,666원(= 월 4,833,333원 × 5개월) + 2017. 2. 급여 2,577,7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부터 2017.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총 급여가 147,005,394 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151,778,23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7. 1.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51,778,239원 중 32,148,746원은 체재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체재비 등 청구에서 이미 자인하여 공제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151,778,239원 중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합계 32,148,746원은 아래에서 보는 체재비, 숙소비, 소액결제비용 청구에서 원고가 계좌입금 방식으로 변제 받았다고 자인한 56,113,703원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로 입금한 돈은 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1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이 대부분인데,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금액은 100만 원 단위의 금액이 대부분인 점, ③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중 2016. 4. 18.자 500만 원, 2016. 4. 30.자 500만 원, 2016. 5. 30.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D의 부인이 2016. 4. 17.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주거지 보증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6. 4. 18. 위 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D이 2016. 4. 30. 및 2016. 5. 30. 각 원고에게 출장비가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같은 날 위 각 500만 원이 입금된 점, ④ 피고가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금액을 급여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51,778,239원 전부가 급여에 대한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급여보다 많은 돈을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⑤ 원고의 진정에 따라 내사를 진행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원고와 D 사이의 이메일이나 피고의 급여 지급행태 등을 근거로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금액을 급여가 아닌 체재비 등에 대한 변제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중복 계산된 금액표' 기재 합계 32,148,746원은 체재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151,778,239원 중 급여 변제금은 119,629,493원(= 151,778,239원 - 32,148,746원)이 된다.

한편 피고가 151,778,239원 외에 2016. 3. 4. 원고 명의 계좌에 2,071,365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이를 체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2015. 11.분 급여 중 50%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피고가 위 돈을 체재비 등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위 입금액 2,071,365원은 피고가 2015. 8. 25., 2015. 10. 6., 2015. 12. 1. 각 급여로 원고에게 지급한 4,142,73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위 돈은 급여에 대한 변제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의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미지급한 급여는 28,066,440원[= 2017. 1.까지의 미지급금 25,304,536원(= 147,005,394원 - 119,629,493원 - 2,071,365원) + 2017. 2.분 미지급금 2,761,904원(= 4,833,333원 × 16일/28일)]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급여 26,744,442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급여액은 26,744,442원으로 인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3,515,15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월 급여가 4,833,333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8. 1. 7. 입사하여 2017. 2. 16. 퇴사한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14,684,125원[= 2016. 11. 17.부터 2016. 11. 30.까지 2,255,555원(= 4,833,333원 × 14일/30일) + 2016. 12.분 4,833,333원 + 2017. 1.분 4,833,333원 + 2017. 2. 1.부터 2017. 2. 16.까지 2,761,904원(= 4,833,333원 × 16일/28일)], 일 평균임금은 159,610원(= 14,684,125원/92일)이며, 퇴직금은 43,624,911원[= 159,610원 × 30일 × (9+1/12+10/365)]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미국 체류로 인한 체재비 36,555,200원, 미국에서의 숙소비 74,588,688원, 개인비용으로 충당한 소액결제비용 12,251,953원의 합계 123,395,841원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 21,527,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102,020,945원 외에 추가로 58,792,135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힌 사실이 있으므로, 이 금액도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0, 51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5. 8.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심 판결문 7페이지에 명시된 내역을 보면 제가 출장비로 받을 총 금액은 111,143,888입니다. (당시 준비서면 작성 시 환율 : 1,072 적용 시), 제가 국내외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즉,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총 금액은 ₩58,792,135입니다.(동일 환율 1,072 적용)"라고 기재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재비 등에서 58,792,135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한 사실, ②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체재비 등으로 102,020,945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역은 계좌로 입금 받은 56,113,703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19,321,642원(= 미화 18,023.92 × 1,072원, 다만 2020. 2.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미화 18,182.60달러로 변경되었다), 수표 형태로 지급받은 26,585,600원(= 미화 24,800달러 × 1,072원, 다만 2020. 2. 19.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미화 24,500달러로 변경되었다)이었던 사실, ③ 원고는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서에는 법인카드 사용금액 외에 수표 사용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이들 금액을 합하여 "출장비"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위 이메일 본문에서 58,792,135원 전부를 "법인카드 사용금액"으로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에 법인카드 사용금액 외에 수표 사용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메일 본문에서는 58,792,135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첨부된 문서에 기재된 출장비는 법인 카드 및 수표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8,792,135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과 수표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체재비 등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114,905,838원(= 원고가 자인하는 계좌입금액 56,113,703원 + 법인카드 및 수표 사용금액으로 위에서 인정한 58,792,135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계좌입금 자인금액이 73,113,193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직후 3회에 걸쳐 합계 8,499,745원을 D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체재비 등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특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위 8,499,745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자인하였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73,113,193원은 원고가 특정한 입금 수령액에서 8,499,745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산한 금액으로서 계산상 착오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위 이메일에 첨부된 내역서에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미화 18,182.60달러로, 수표 사용금액이 미화 24,500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제되어야 하는 법인카드 및 수표 사용금액은 45,755,104원{= 미화 42,682달러(- 18,182.60달러 + 24,500달러) × 1,072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 본문에는 환율을 1,072원으로 명시하면서도 원고가 사용한 금액이 58,792,135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원고는 자신이 작성한 위 이메일 본문의 금액과 첨부된 내역서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이메일 본문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가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게 796,337원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재비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 6. 13.은 원고가 미국에 파견되기 전인바, 위 돈이 미국에서의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중 이주비 및 해외송금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주비 및 해외송금수수료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비규정에서도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귀국하기 위하여 2017. 4. 13.경 이주비 5,870,567원을 지출한 사실, 위 여비규정에서는 해외 출장의 경우 지급할 잡비에 외화교환수수료,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등도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급여 등을 출금하기 위하여 해외송금수수료 162,466원을 지출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33,033원(= 이주비 5,870,567원 + 해외송금 수수료 162,4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과다한 이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이주비 상당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중 항공권 비용, 보험계약 대출이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비자 발급에 대한 피고의 비협조적 태도나 피고의 급여 등 미지급과 위 각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8,407,540원(= 미지급 급여 등 73,884,504원 + 체재비 등 8,490,003원 + 손해배상금 6,033,033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등 73,884,504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체재비 등 8,490,00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손해배상금 6,033,0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