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1429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피고"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제2면 제10행의 "피고"를 "B"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2행 다음에 "라. B은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54호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0.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B의 관리인이 되었으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원금 636,230,000원, 개시전이자 83,448,573원, 개시후이자 연 12%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636,230,000원[=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 170,800,000원×1/10×149개월/12×3배수(지급률)]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금원임을 확정한다[원고는 B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연 12%의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피고"는 항변 또는 주장의 당사자를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B"으로 고친다).

『 오히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2017. 8. 8. 당시 피고 주식 24,500주를 보유한 원고뿐만 아니라 역시 24,500주를 보유한 피고의 현 대표이사 C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 전원(14,000주를 보유한 C의 형 D, 7,000주를 보유한 C 친구의 처 E)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616,039,997원이고 2018년 당기순손실은 56,154,64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이 B의 청산가치보다 큰 금액이라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6. 7. 3.부터 2018. 11. 30.까지 12년 이상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B의 영업이익 합계가 약 40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36억 원에 이르는 점, B의 2017년 직원급여 합계가 약 14억 7,000만 원이고, 2018년 직원급여 합계가 약 1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관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구(재판장) 이재환 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