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420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년 1월경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각 계약을 모두 합의해지하고, 소외 조합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 300,000,000원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수령한 193,992,427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소외 조합에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는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B가 양수한 H의 임금채권은 소외 조합에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없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H가 소외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2011. 6. 20.경까지의 임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B가 소멸한 임금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 받은 것은 무효이며, 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B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② 원고 B의 대여금 채권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대여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은 채무자의 항변 사항인데, 그러한 항변 없이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위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원고 B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H는 소외 조합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인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므로, H의 소외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19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이 H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소외 조합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금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M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T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T감정평가법인은 기부채납에 관하여 허위로 평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평가금액을 저가로 산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져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적정 매각대금은 적어도 위 대위변제금 이상일 것이므로, 결국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미지급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6,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이 대위변제에 따른 소외 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권 359,772,747,959원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대금으로 331,250,954,115원을 배당받아 소외 조합은 M에 대하여 약 280억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조합의 신청에 의한 M에 대한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2017. 9. 22. 소외 조합의 신청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Z은 공매 과정에서 T감정평가법인과 AB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중 다액인 T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넘는 331,250,954,115원을 처분예정가로 결정한 점, ② 종래 J의 공매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어 위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부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T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공동주택 개발사업부지에 속해 있어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거래관행상 타당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에 속한 점을 고려하여 일단의 사업부지로 보고 평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T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건물이 철거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나지로 상정하여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J과 Z에 의해 두 차례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가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⑥ 관련 사건에서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을 제11, 1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가 기부채납면적임을 전제로 한 T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가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M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만으로 M의 소외 조합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에 관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져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적정 매각대금이 적어도 위 대위변제금 이상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의 M에 대한 미지급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각대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이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더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므로 소외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업의 완료를 전제로 한 분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조합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1, 2호증, 을 제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조합에 사해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갑 제6,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원고들 이외에도 소외 조합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점, ② 소외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는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이후 현재까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표 순번 3 기재 채권 및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원고들 외에도 소외 조합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여겨지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각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 전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김봉원 강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