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27848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호봉급 산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서비스직 직원들을 일반직 직원들과 차별하는 인사규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금액 상당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반직 직군 내에서도 직렬별(사무, 기술, 조무 등)로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비대체성을 주된 근거로 일반직과 서비스직을 차별 처우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업무의 비대체성은 양측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요소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일반직과 서비스직 사이에는 채용경로, 근로조건, 자격기준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인사규정으로 인하여 일반직 직원들과 달리 군대경력이나 사회경력 등이 호봉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일반직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인격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