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나2038510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지급된 비용 일부에 관한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의 주장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 약정 제1조는 이 사건 체재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개정 규칙 제16조 제4항 (2)호에서 수학파견자가 의무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수학파견비용으로 "급여 및 급여 성격의 비용"을 열거하고 있고, 원고가 2013. 10.경부터 피고 B에 대한 급여명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급여명세서에는 피고 B에게 기준급, 업적급, 해외수당, Profit Sharing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피고 B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수학파견기간 중인 2017. 6. ~ 8.분 급여를 기초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정 규칙 시행 이후에 지급한 이 사건 체재비 등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정 규칙에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칙과 마찬가지로 수학파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이 사건 개정 규칙 제16조 제4항 (2)호는 수학파견자가 반환할 비용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수학파견자에 대한 원고의 급여지급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개정 전 규칙 별첨(4)에서 학비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던 '급여 미지급 및 성과급 없음'이라는 표현이 이 사건 개정 규칙 별첨(2)에서 삭제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개정 규칙이 수학파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수학파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수학파견자인 피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개정 규칙 제16조 제4항 (2)호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피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은 세무(稅務)상 이 사건 체재비 등이 무상증여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고 적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이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그 결과 원고가 피고 B의 퇴직금을 수학파견기간 중에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이 사건 체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체재비 등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개정 규칙은 수학파견자가 반환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급여 및 급여 성격의 비용"[제16조 제4항 (2)호]이라고 표현을 변경하였음에도 수학파견자의 처우에 관한 근거규정[제10조 제1항 (1)호, 별첨(2)]에서는 이 사건 개정 전 규칙 제11조 제1항 (1)호, 별첨(4)와 마찬가지로 "학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체재비 등의 성격이 규칙의 개정을 전후하여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B은 Full time 수학파견자인바, 이 사건 개정 전 규칙 제5조 및 이 사건 개정 규칙 제4조는 모두 Full time 수학파견자에 대하여 수학파견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2항도 피고 B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수학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수학파견기간 동안에 종전과 다른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체재비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체재비 등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수학파견기간 동안 원고가 실시하는 소집에 참석해야 하고, 원고가 요청하는 수학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 과정에서 지득 또는 입수한 기술자료 등 일체의 정보로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임의로 이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약정 제4조 제3항, 제4항), 피고 B이 수학파견기간 중에 획득한 특허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이 사건 약정 제12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실제로 수학파견기간 중에 원고에게 산학협력과제, 리크루팅, 경쟁업체 벤치마킹 등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 B이 부담하는 각종 의무나 과업(산학협력과제 등의 보고, 자료제출 등)은 피고 B의 수학파견비용 일체를 대여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거나 산학협력의 일방 주체인 대학교의 연구실 소속 학생으로서 수행한 것이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체재비 등이 그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개정 전 및 개정 규칙은 근로자의 지원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학파견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받은 것과 같은 장기간의 수학파견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적지 않은 혜택일 뿐만 아니라 향후의 승진, 임금책정 등에서도 유리한 요소가 되므로, 근로자들로서는 경쟁적으로 수학파견자로 선발되기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학파견비용은 사용자인 원고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경비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 사용자가 우선 부담하여 주는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피고 B 등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수학파견비용을 제공하는 목적은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해진 수학파견기간의 2.5배 상당의 의무근무기간이 수학파견비용 등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더구나 피고 B은 수학파견기간 종료 후에 원고에 복귀하여 의무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수학파견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액은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수혜기간 동안 수학파견자에게 실제로 대여한 금액과 약정 지연손해금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325,026,25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이 수혜기간(2012. 8. 20. ~ 2014. 8. 31.) 동안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비용(앞서 피고 B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지급된 비용을 포함한다) 합계 314,510,557원(= 이 사건 체재비 등 95,256,481원 + 85,387,508원 + 이 사건 등록금 등 28,227,188원 + 105,639,38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으로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B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B이 연장된 수학파견기간(2014. 9. 1. ~ 2017. 8. 31.) 동안 차용한 비용에 대하여도 피고 C, D가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 D가 피고 B의 장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 D가 피고 B의 수학파견기간 연장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원고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에게 피고 B의 수학파견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제기 연장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피고 C, D가 연장된 수학파견기간 동안 발생한 피고 B의 차용금 채무까지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약정 제13조는 '피고 B의 사정으로 수학기간 또는 대여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보증계약의 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C, D에게 연대보증계약 내용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