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나2051452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4행부터 4쪽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공사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하도급대금은 원도급대금의 70%로 정하여 일괄하도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입찰공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확보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실사를 통과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다만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4대 보험료 명목의 대금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중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중 31,252,403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252,4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2>을 제외한 나머지 원도급대금의 70%만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 역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그 70%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수령한 대금 177,707,860원의 70%인 124,395,5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근로재해보험, 자동차종합보험과 관련하여, 피고 및 주식회사 F에 환급된 근로재해보험 해지 환급금 4,559,500원(= 피고에게 환급된 4,036,490원 + 주식회사 F에 환급된 523,010원)과 피고에게 환급된 활선버켓트럭 2대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해지 환급금 237,800원 합계 4,797,300원(= 4,559,500원 + 23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된 기간인 2015. 1. 1.부터 2015. 4. 29.까지(이하 '계약체결 지체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인 156,190,183원(=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한 전공 등에 대한 급여 141,406,329원 + 그동안 발생한 전공 등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8,607,120원 + 그동안 지출한 자동차종합보험료 2,210,068원 + 그동안 지출한 야적장 및 창고 차임 3,9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의 실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이를 원고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구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현장실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체됨으로써 원고에게는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전공 등 직원과 각종 장비 등을 유지하는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한 비용 156,190,18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에게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체됨에 따라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채권자인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가 일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최소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인 156,190,183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6,190,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5. 1. 1.부터 원고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체되어 피고는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의 시공용역 수령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사 착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156,190,183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4행부터 9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6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31,252,4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위 31,252,4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전주 186본을 철거하지 못하는 등 미시공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6,865,370원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미철거 전주 내역(을 제12호증), 위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내역서 등(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은 그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거하지 못한 전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미시공 부분에 관한 추가 공사 요청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미시공 부분에 관한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6. 11. 30.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 상당액 5,700,000원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수급인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역시 원도급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원도급계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4대 보험료에 관하여 사후정산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액 중 70%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액은 정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대 보험료에 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124,395,502원(= 177,707,860원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도급대금의 70%를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이 반환된 돈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원도급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반환된 돈 중 70%에 해당하는 36,302,099원(= 51,860,142원 × 0.7)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119,124,013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럽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83,386,809원(= 119,124,013원 × 0.7)을 지급받았음에도 67,263,87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 119,124,013원 - 반환된 금액 51,860,142원)만을 지출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의 대금 전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1쪽 16행부터 12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015. 1. 1.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5. 1. 1.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시점 등에 관하여도 이를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입찰 공고의 내용에 포함되는 한국전력공사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는 낙찰자 결정 지연이 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되는 공사는 2013년도 기 계약된 협력회사와 연장 계약하여 시공)이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사이의 원도급계약 체결일 및 그에 따른 공사기간 개시시점이 2015. 1. 1. 이후로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역시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원도급계약의 체결 시점에 따라 그 착공 시점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공고상 공사기간이 2015. 1. 1.부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5. 1. 1. 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이 사건 공사 착공일을 2015. 1. 1.로 볼 수 있고, 피고의 과실로 원도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었다면, 원고는 계약체결 지체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할 수 있었던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70%를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5. 1. 1.을 확정적인 착공 시점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체결 지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4,143,106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9,345,806원(=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하도급대금 31,252,403원 + 4대 보험료에 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124,395,502원 -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70%에 해당하는 36,302,099원) +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4,797,300원]과 그중 ① 미지급 하도급대금 119,345,806원에 대하여 각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중 4,036,49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523,01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다음날인 2017. 1. 7.부터, 110,97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126,830원에 대하여 그 환급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김영훈 주선아

각주1)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채권액이 아래와 같이 합계 155,647,90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반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31,808,896원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2) 한국전력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산출한 후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다음, 사후정산하여 위 산출 결과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지급분을 환수하였다(을 제10, 11호증 및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