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4296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법원 판결문의 별지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원룸 공사금액 또는 이 사건 페인트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E과 D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페인트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련의 연속된 보수 공사로서 마무리 공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페인트 공사 없이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페인트 공사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진 작업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하여,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제1호),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제2호),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제3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제1호),「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제2호),「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제3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제4호),「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제5호),「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제6호)이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원룸 공사 및 이 사건 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D(또는 그 운영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원룸 공사나 이 사건 페인트 공사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R 또는 그가 운영하는 B을 '사업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R 또는 그가 운영하는 B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도 E이 이 사건 페인트 공사를 D가 아닌 다른 업체 등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페인트 공사의 경우 '그 사업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